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코스닥을 한국거래소(KRX)에서 분리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부산일보DB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코스닥을 한국거래소(KRX)에서 분리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해 이 문제를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벤처기업들이 코스닥 상장을 통해 투자금 유치 등을 원활히 하겠다는 의도지만, 언젠가는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될 거래소를 '반쪽'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다만 분리 운영되더라도 코스닥의 시설과 인적 자원은 부산에 둔다는 뜻을 밝혀 지역 민심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도 엿보였다. 그러나 코스닥의 분리 운영은 거래소의 통합 운영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데다 공공기관 해제와 지역화를 요구하는 부산지역의 여론과도 맞지 않아 향후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벤처 자금 유치 활성화 위해
엄격한 상장 문턱 낮추려는 의도
전산 분리 않고 의사결정만 독립
투자자 보호 어렵고 비효율 초래
거래소 운영 부산 민심도 반발

■벤처 성공신화 필요 명분 내세워=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코스닥을 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하고 우량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연계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추경호 1차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브리핑에서 "벤처가 꽃피기 위해서는 성공신화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한 기업이 상장을 통해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성장해야 한다"며 "최근 벤처 성공신화가 별로 없는 것은 벤처생태계가 꽃필 수 있도록 시장이 토양을 만들어주지 못한데 있지 않은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차관은 "거래소는 상당히 안정된 기업들이 거래하는 시장이고 코스닥은 끝없이 미래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벤처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라며 코스닥 분리 운영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전산을 분리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경영·인사 등 이런 분야에서 분리운영체제를 도입해 코스닥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분리 운영되더라도 코스닥의 시설 인적자원은 부산에 그대로 둔다는 뜻을 밝혔다. 즉, 코스닥이 분리되더라도 거래소의 전산망은 그대로 사용하고, 경영과 인사 등에서는 완전히 독립한다는 것. 이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놔둔 채 의사결정과 같은 중요한 사항만 따로 떼 내 가져간다는 뜻이어서 더 큰 반발을 부를 수 있다.



■거래소 통합 추세 또다시 역행=증권거래소와 코스닥이 합쳐진 것은 지난 2005년이다. 당시 선물·코스피·코스닥 등 3개 시장이 통합된 증권선물거래소(KRX·현 한국거래소)가 출범했다. 세계 증권거래 시장이 경쟁력 제고와 자금조달 등을 위해 증권거래소 간 연계·통합 추세가 강화되면서 우리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코스닥을 거래소 내로 끌어들임으로써 투자자를 비우량기업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당시 코스닥 시장에서는 우수한 벤처기업들도 많이 있었지만 허위공시나 주가조작도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코스닥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이 주가조작 등이 드러나면서 주가가 폭락해 하루아침에 돈을 날린 경우도 허다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벤처기업들이 손쉽게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은 벤처업계의 손만 들어주는 격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분리 운영이 효율적이 될 수 없다는 또 다른 지적도 있다. 코스닥시장을 통해 거래소가 얻는 수익은 전체 수익의 10% 정도로, 만약 예산을 분리시킨다면 코스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긴 어렵다는 것. 코스닥 진입 문턱이 높다면 코스닥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사후관리만 엄격히 하면 된다는 목소리도 크다. 굳이 거래소에서 분리 운영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 코스닥 분리 운영 방침 논란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코스닥시장의 예산은 파생상품시장과 유가증권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과 전산은 거래소에 의지하고 경영과 인사만 분리·독립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벤처생태계를 꽃피기 위해 코스닥시장을 분리·독립할 것이 아니라 코넥스시장을 활용하면 되는데 코스닥시장을 굳이 고집하는 것은 시장의 생리를 거슬리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박인호 의장은 "적자가 나는 코스닥시장에 대해서 거래소가 이를 보전만 해주고 경영과 인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래소를 '봉'으로 보고, '허수아비'로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코스닥의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의 위상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정희·김덕준·최세헌 기자 ljn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