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상가권리금 법적 정의를 도입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권리금으로 피해를 보는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실에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권리금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 문제를 완벽히 보장하기는 힘들다는 게 정부의 또다른 고민이다.

권리금은 임차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웃돈'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대인(건물주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 권리금이 많은 붙은 상가에 대해 임대인이 권리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끝내거나, 월세를 더 달라고 하는 방식이다.

표준계약서 도입해 법적 보장
피해구제 위한 조정기구 설치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거나 임대인 변경 시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구제를 위해 상가권리금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도적으로는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도입하고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도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달 16일 민주당은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상가를 넘길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주에게 권리금 지급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임차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금이 아니라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떼이는 현실을 방지하도록 제도를 바꿀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