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쇼크] 재투표 청원에 내부(스코틀랜드) 독립 요구까지 '산 넘어 산'
EU 탈퇴 영국, 어디로
결별하는 영국과 유럽연합(EU)은 과연 어디로 갈까. 지난 23일(현지 시간) 영국의 EU 탈퇴 결정(브렉시트)이 영국은 물론 EU와 국제사회 전반에 어떤 파장을 야기할지 현재로서는 쉽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당사국인 영국은 캐머런 총리가 책임을 지고 10월 사임을 전격 발표한데다 재투표 실시를 의회 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하루 만에 260만 명을 넘어섰고, 스코틀랜드는 예상대로 독립 움직임에 나서는 등 영국 전체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다시 투표를" 260만 돌파
분리 독립 요구로 사분오열
10월부터 복잡한 탈퇴 협상
EU와 완전 결별에 최소 2년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것"(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이 될지, "EU 통제 없는 세상에서 더 강해진 영국"(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이 될지는 EU 탈퇴 협정 결과에 달렸지만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런던 '시티'의 위상 약화와 EU와 무역관계에서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영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호주나 뉴질랜드 등 영연방과 중국과는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으로도 혼란 상태가 계속될 전망이다. 차기 총리 후보로 EU 탈퇴 진영을 이끈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 등이 거론되지만 국민투표를 두고 당이 양분됐던 탓에 총리 선출이 불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스코틀랜드는 독립해 EU에 남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 영국의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영국과 EU의 탈퇴 협상은 오는 10월 이후 시작될 예정이다. 캐머런 총리가 자신은 탈퇴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제 분야는 물론 정치·국방·국경 문제 등 EU 제반 규정을 놓고 새로운 관계를 2년 간 협상한다. 양측의 합의로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데 5~7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주축 회원국인 영국의 탈퇴로 큰 타격을 입은 EU는 남은 27개국의 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속한 체제 전환과 개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EU 지도부와 주요 국가들은 일제히 영국에 대해 "빨리 나가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EU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영국 없는 EU' 체제를 조기에 안정시킴으로써 탈퇴 도미노를 미리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EU 개혁은 개별 국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반(反) EU 정서 확산 방지를 위해선 '규제와 지시'가 아니라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