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독과점 체제가 유지돼온 이동통신·영화 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 방안이 마련된다. 신약 특허권자가 신약 판매 수익을 독점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제약사와 짜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도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추진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주요 보고 내용을 보면 포털·SNS 게시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위해징후를 조기에 발견·대응할 수 있는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이 개발된다.

가령 인터넷 카페 등에 "로션을 사용했는데 두드러기가 생겼어요"라는 글이 다수 게재되면 피해 정보를 추출해 안전성 조사시험을 하고 피해주의보 발령 등의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던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품 결함 등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방침이다.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완구 등 어린이용품처럼 소비가 많은 품목에 대한 과장광고를 시정하기 위해 유해성분 포함 여부를 검증·공개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여러 기관에 산재한 상품 이력·리콜정보 등을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통합 제공하고 피해구제 신청부터 결과까지 확인 가능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 포털' 서비스도 제공된다.

공정위가 지방자치단체와 공조 체제를 구축해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등 정보공개서상 주요 항목의 허위기재 여부를 점검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등 일부 업무는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