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왼쪽 세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튼튼한 경제' 정부업무보고를 마친 후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쓴 국고보조금을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1조 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보고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일부를 지난 2일 개통했고, 올해 7월 완전히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을 5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비중 확대로 1분기 5140명(25.9%), 2분기 5960명(30%) 등 총 1만 1100명이 상반기 내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외환 거래 편의 제고 차원에서 현재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 달러 미만 거래만 은행 확인의무, 고객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7월부터 그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갑질'의 대안으로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가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이달 중으로 수립해 2019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도 본부와 같이 한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가맹금을 받는 등 가맹본부의 갑질에서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