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클린에너지 부산 원년으로] 6.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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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으로 고리·신고리원전 발전량 충분히 대체 가능"

정종수 부산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하선규 부산YWCA 회장, 신창호 부산시 산업통상국장, 손창식 신라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왼쪽부터)이 지난 23일 부산일보사 10층에서 본보의 기획 시리즈 '2017 클린에너지 부산 원년으로'와 관련해 좌담회를 가졌다. 강원태 기자 wkang@

일시 : 2017년 1월 23일 오후 3시
장소 : 부산일보사 10층 아레나뷔페 국화실

사회 : 김마선 부산일보 사회부 차장

참석자

손창식신라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정종수부산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하선규부산YWCA 회장
신창호부산시 산업통상국장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정종수

"신재생에너지
일자리 창출
취업난 극복 가능"

하선규

"해양 도시 부산
바다 에너지 활용
전기 만들자"

신창호

"관 주도 탈피
시민 함께하는
방안 적극 모색"

손창식

"태양광 제품
정보 많이 부족
쉽게 살 수 있어야"

양이원영

"독일·일본 성공
개미 사업자 덕
市 정보센터 필요 "


김마선-부산일보가 지난달 26일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기획 시리즈 '2017 클린에너지 부산 원년으로'를 보도했다. 1부 연재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 부산시 관계자를 모시고 부산시가 클린에너지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자 한다.

손창식-우선 신재생에너지와 클린에너지의 정의가 다르다. 에너지 신산업 창출 차원에서 다뤄지는 클린에너지가 좀 더 넓은 범위다. 청정에너지 기술을 이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부산일보가 클린에너지로 방향을 잡은 것은 시의적절 했다는 판단이다.

양이원영-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만 따져도 부산에서의 잠재량이 설비용량 기준 765GW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 최종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92GW인데, 원전 1기가 1GW다. 즉 원전 92기 분량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데, 실제 발전량은 그 중 15% 정도다. 야간 시간 대와 눈·비 오는 날 등을 빼면 원전 10~12기 정도의 발전량은 나올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지금 가동 중인 부산·울산 일대 고리·신고리 원전을 다 합친 발전량을 태양광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선규-올해를 클린에너지 원년으로 잡은 부산일보의 기획 시리즈가 보도되고 있고, 부산시도 원년 선언을 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포럼 형태의 조직을 만들면 좋겠다.

신창호-좋은 제안이다. 부산시도 공무원 동원해서 플랜 짜서 하는 식의 사업은 하지 않겠다. 시민과 함께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실행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

정종수-지난해 부산시 정책콘서트에서 전체 공단의 지붕을 태양광으로 덮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런데 실제 녹산공단 총회에서 정책자금 설명회 하면서 태양광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실적은 한 업체도 없었다. 공장에 설치하면 냉난방이나 에너지 절감에 효과가 있는데도 왜 실적이 없을까를 고민해 봤다. 결국 홍보의 문제였다. 관 주도로 하니까 다소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다. 설치하면 이익이 되고 좋아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억지로 하라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었다. 여론 형성이 중요한데, 부산일보가 언론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해준 것 같다. 시민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여기서 그치면 소용이 없다.

손창식-집에 3㎾짜리 태양광을 설치했다. 510만 원이 들었다. 나도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설치 과정이 녹록치 않았다. 기술 정보는 있는데 설치 정보나 제도적인 부분이 미흡하다. 스마트폰 사는 것처럼 손쉽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태양광을 설치하려 해도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에너지 수용성'이라는 키워드로 보자면 기업은 일반인보다 더할 것이다. 서울만 해도 태양광 플랫폼 '해줌'처럼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신생 업체들이 많다.

하선규-앞서 고리 1호기 폐로 운동을 하면서 힘들었다. 원전이 없으면 전기를 어떻게 하나, 산업은 어떻게 하나 하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탈핵을 정치·이념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거부감을 갖더라. 상공회의소 산하 기업들도 고리1호기 폐로에 대해서는 동조를 안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과 직결되니까 명단에 올리지도 말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다. 시민의 힘으로 고리 1호기 폐로를 끌어냈다는 자부심이 있던 차에 지난해 경주 지진이 일어났다.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그보다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큰 사고 없이 지진이 원전 위험 교육을 국민에게 시켜준 셈이기 때문이다. 나도 전에 살던 아파트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못 떼서 온 게 아쉽다. 냉장고, 텔레비전 요금이 정말 빠진다. 아파트 신축할 때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하는 부산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태양광 패널이 실제로 보면 모양도 예쁘다. 층과 층 사이에 설치해 거실에서 보면 표가 안 난다. 손자, 손녀들에게 교육도 된다. 해가 나면 발전량이 숫자로 표시되니까 좋아하더라. 이런 게 바로 살아있는 교육이다.

양이원영-서울시와 한화와 우리 단체가 태양광 창업스쿨을 운영했는데, 공지 한 날 바로 마감이 됐다. 한화는 인허가 절차나 부지 고르는 방법,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하는 법 같은 실무적인 것을 설명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설명했다. 각각 세 기관의 노하우를 공유하다 보니, 시민들의 관심도 높고 평가도 유익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다. 9급 공무원 월급만큼 들어온다고 한다.

손창식-부지를 파이낸싱 하느냐, 자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잘 관리하면 수익률이 5% 정도 된다.

하선규-시민 태양광 발전소 만든 게 우리가 처음이다. 안타깝게도 지난해에는 너무 비가 많이 와 수익금이 적었다.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센터'에 가 보니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단체 활동가를 별정직 과장 대우로 모셔 운영하는데, 아이디어와 봉사 마인드가 있어서 효과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이원영-나도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실행위원회 효율화 분과 간사로 참여 중이다. 위원회 자체가 사업을 만든다. 민관 거버넌스가 적극적으로 돼 있다. 우수 사례다. 시민들은 '에너지 마일리지'에 가입해서 전년도보다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돈으로 받을 수 있다. 몇천 원인데도 돈으로 돌려 받으니 호응이 좋다. 에너지 마일리지를 통해 줄인 에너지 양이 대단하다. 원전 반기 분량의 전기 사용량을 줄였다.

하선규-이런 절약운동, 대안운동이 잘 되면 원전이 왜 필요하겠느냐. 원전 밀집에도 부산시가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현대아파트에 가보니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해 얻은 돈으로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고 노인시설도 운영하더라. 부산에서도 바로 시행 가능한 모델이고, 엄청난 효용이 있겠다 싶더라. 서울 노원구 사례는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노원에코센터는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열,태양광, 지열 등을 통해 직접 생산하고 있다. 하계동에 7층 아파트 3개 동 106가구, 연립주택 9가구, 합벽주택형 4가구, 단독주택형 2가구 등 121가구 규모의 실증단지도 만들고 있다. 좋은 사업들은 국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부산에서도 이런 아파트 단지 를 만들면 전국에서 구경 올 거다. 실제 움직일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청 안에는 원전 하나 줄이기 센터가 있다. 부산시도 이 같은 모델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만약 시에 공간이 없으면 부산YWCA 1층이라도 괜찮다. 시민을 위한 교육, 홍보 공간이 필요하다. 기업에게도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홍보가 안 되면 소용이 없다.

손창식-독일의 '커뮤니티 솔라' 같은 민 주도 방식이 좋다. 지역사회 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가구들이 일부 지분에 참여해 혜택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관 주도, 정책 주도는 시장을 키울 수는 있는데 주민 수용성을 갖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민에서 주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부산시도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 해야 한다.

양이원영-맞다. 독일과 일본 사례가 성공한 게 민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개미 사업자' 덕분이다.

김마선-국내 사례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당장 원전에 대한 위험이 없는데도 '원전 하나 줄이기' 프로젝트 같은 것이 부산보다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동기 유발은 어떻게 한 것인가.

하선규-박원순 시장이 시민 활동가 출신이다.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전이 있는 부산에서 전기가 생산되는데, 많은 양이 서울에서 사용된다. 부산, 경남 사람들은 전기요금을 적게 내야 한다는 마인드까지 갖고 있더라. 시장 마인드가 전력 사용을 줄이고 원전을 없애는 시 정책에 뚜렷하게 반영된 것 같다.

양이원영-서울시는 지금 현재보다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잠재량이 많다. 예를 들어 큰 빌딩 같은 곳이 더 참여해 줘야 한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여태 이만큼 줄인 것이다. 일반 시민들은 경제적인 요인인 '에너지 마일리지'에 의해서도 참여했지만, 명분과 당위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는 게 느껴졌다.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률이 5% 밖에 안 되는 데, 다른 지역의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에 의존해 전기를 쓰고 있다는 윤리적인 문제가 의외로 시민들에게 크게 다가간 것 같다. 대형 건물이 여기에 동참하려면 규제나 어드밴티지가 필요하다. 현재는 큰 빌딩이나 기업이 움직일 정도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는 않았다. 이들이 함께 움직이면 원전 5기 분량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손창식-서울시는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 '님비 현상'을 인접한 경기도와 많이 겪었다. 그래서 에너지를 다른 데서 끌고 오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 도덕적 수용성이 높다. 부산은 원전을 끼고 있으니까 오히려 공급자 측면에서 에너지를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왜 클린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하나 하는 당위성, 절박성이 부족하다.

양이원영-독일의 경우 8800만 명 인구와 800만 개의 재생에너지 기업이 있다고 이야기 한다. 소규모 민간 차원에서 40% 정도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게 가능한 것이 발전차액 지원제도 덕분이다. 전기요금의 8.5%를 재생에너지에 투입하겠다 하고, 실제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으로 돌려준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해서 유인 요인이 조금 더 제공되면 우리 국민들도 폭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정종수-광범위한 여론 형성을 하려면 이벤트 같은 게 있어야 한다. 대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디자인을 공모하는 이벤트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부산의 공동주택은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더 적합하다. 풍력 발전기를 수평축이 아닌 수직축으로 설치하면 경제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소음이 없어 좋다. 다대포나 해운대 같은 바닷가 아파트에 적용 가능하다. 소음은 바로 밑에서도 느끼지 못할 정도다. 비가 올 때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양이원영-우리 사무실에도 설치했다. 약한 바람에 움직여 도심형으로 좋다고 하더라. 조명에 들어가는 전기를 여기서 거의 생산해서 쓴다. 풍력은 태양광과 달리 밤에도 전기를 생산한다. 모양은 환기팬처럼 생겼다.

신창호-부산시에서도 소형 풍력을 해보려고 계획 중이다. 예를 들어 다대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 데서 시작해 잘 되면 전 지역으로 확산하려고 한다.

하선규-해양도시인 부산은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조력이나 파력 등 얼마든지 다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실제로 한국해양대학교가 이런 프로젝트를 거의 완성한 것으로 아는데, 실행까지 부산시나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김마선-이야기를 들어보니, 다양한 방식으로 클린에너지의 저변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아직도 시민들이 믿고 물어볼 데가 없다고 하는데, 조합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종수-최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교재를 만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취업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은행 등의 도움으로 실제 창업을 할 수 있다. 평생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앞서 수익률이 5%라고 이야기 했는데, 비용을 제외하면 최소 보장이 13% 정도다. 어떤 투자보다도 좋다. 국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친구가 어떤 사업을 할까 고민하기에 밭이 있으면 태양광 사업을 하라고 조언했다. 그 덕에 노후가 해결됐다. 이 분야 사업이 피부에 와닿는 기회가 없고, 몰라서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손창식-창업에 있어 금융도 중요하다. 미국이 잘 되는 게 다양한 금융기법이 있어서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소규모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금융 비즈니스도 만들어야 한다. 부산은 금융 허브가 있으니까 쓸 수 있는 자원들을 모아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모델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전도 생긴다.

정종수-2015년에 한 시중 은행과 함께 금융상품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다. 중앙 차원에서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지금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가중치도 더 주고 2015년보다 조건이 더 좋다. 예를 들어 지역 은행인 부산은행과 충분히 토론하면 금융상품이 될 것이다.

양이원영-부산시에 이런 사안을 종합적으로 문의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에 그런 것이 있는데, 전화를 해보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지자체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게 중요하다.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차원에서 시민단체와 협력은 하되, 기본 업무는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누진제가 이슈가 되면서 미니 태양광 사업 신청이 폭주한 적이 있다.

신창호-그런데 아직도 미니 태양광을 싫어하는 시민들이 있다. 아예 아파트 전체 단지나 빌딩 전체에 설치하는 사업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양이원영-독일 프라이부르크에 가보니 건물을 신축할 때 태양광 시설을 층간에 아예 붙이는 사례들이 있더라. 부산시에서 업체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시민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곳인지, AS가 되는지 의문스럽다. 그런 걸 시가 검증도 해주면 좋겠다.

하선규-태양광 패널 설치가 들쑥날쑥 하면 미관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니, 앞으로는 아예 조례를 만들어 공동 설치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정종수-부산시의 조직과 인력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접목해 10%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에너지과에서는 모르고 있더라. 도시재생과 사업이라서 그렇다는 것이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양이원영-서울시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를 하면서 5년차에 한계에 부딪친 게 기후환경본부에서 진행하다 보니 거기에 갇혀버린 것이다. 처음에는 중점사업으로 모든 부서가 원전 하나 줄이기 계획을 다 내게 했다. 중점사업에서 기본사업으로 바뀌고 나니 전체 관할이 안 되더라.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골목이나 도로처럼 공공시설 위주로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체감을 못한다. 서울에서도 그 문제가 이슈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은 도시재생사업에 에너지를 결합시키면 복지 차원의 냉난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손창식-에너지 이슈가 불거졌으니 도시재생에도 에너지를 넣어서 액션플랜을 짜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에너지가 보급만을 목표로하면 안 되고 신규 산업, 고용창출이 가능한 기술분야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오는 2050년까지 도시지역 에너지 증가율이 7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지 밀도가 높은 부산의 경우 도시재생 과정에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과 실증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기대해 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하선규-부산시 에너지 관련 예산이 증액해서 올해 110억이다. 언론 보도에서 그치면 안 되고 부산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신대방동 현대아파트 같은 대단지 사례는 명지와 같은 신설 아파트 단지에 접목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함께 현장을 보고 의견을 서로 나누면 좋겠다.

신창호-에너지 정책은 시가 홀로 펼치기 어렵다. 시민단체 활동가와 머리를 맞대고, 오늘 나온 좋은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 포럼도 만들고 로드맵을 정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민이 동참하는 하나의 운동이 되어야 2030년에 30%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정리=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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