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확장 규모 줄이면서 TK에 '더 큰 공항'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김해공항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대구공항 이전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공항 이전에 가속도를 내자 부산시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부산시는 동남권 신공항 건립을 위해 10년이 넘게 시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공을 들여오다 지난해 6월 김해공항 확장사업을 수용키로 대승적 결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약속대로 김해공항이 영남권 거점공항으로 건설될 것이라는 희망은커녕 첫 번째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도 최근 들어 제대로 통과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구의 민간과 군공항 통합 이전은 김해공항이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위기감마저 느끼는 실정이다.

부산시, 영남권 거점공항 기대로
김해공항 확장안 수용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도 불투명

대구공항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박 대통령 지시로 일사천리 진행
지역공항 중복투자 재연 등 우려

■거점공항, 기대가 난망으로

국토부 강호인 장관은 지난해 6월 21일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최종보고회 자리에서 "김해공항이 영남권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남지역 항공수요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신속한 행정 절차와 안정적인 예산 확보 등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는 험난한 길을 걷고 있다. KDI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예측한 2046~2050년 3800만 명의 승객 수요 대신 2800만~2900만 명 정도의 승객을 제시하면서 비용 대 수익(B/C)이 1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C가 1을 넘겨야 그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국토부 항공정책실은 KDI 측에 현실을 반영해서 여러 차례 승객 수요를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물론 B/C가 모자랄 경우 AHP(정책성분석)가 0.5 이상 되면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B/C가 1을 넘기지 못하면 앞으로 공항을 건설하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할 때 예산 확보에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데다 AHP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정책적 고려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김해공항이 과연 그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논란이 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3800만 명의 승객 수요는 ADP와 그 자회사인 ADPi 등 항공전문가들이 수년간에 걸쳐 수요를 추정해서 만들어낸 결론"이라며 "KDI가 이 같은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자체적인 계산식에 맞춰 수요를 추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공항 이전 일사천리

대구 민·군 통합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일대. 연합뉴스

2015년 당시 ADPi가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때, 영남권 전체 지역을 놓고 입지를 원점에서 조사했다. 35곳이 후보 지역으로 선정됐고, 이후 차츰 좁혀져서 가덕과 밀양, 김해공항 3군데가 최종 지역으로 남게 됐다. 이는 신공항이 영남권을 대표하는 관문공항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ADP 측은 김해공항 확장안을 선택할 경우 대구공항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전제해 3800만 명의 수요를 예측했다.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당초 소음 문제로 대구의 군공항 이전만 추진하던 대구시가 민간공항·군공항 통합 이전으로 바꿨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공항 이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던 것. 밀양신공항 무산 이후 침울하던 대구의 분위기가 일순간에 확 바뀌었다.

당시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도 "대구공항은 민간과 군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분리 이전하려던 계획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뀌었다. 부지를 선정하라니까 하루 만에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고 바로 1차회의가 열린다고 한다"며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부산시가 김해공항 확장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것은 인적 물적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김해공항을 영남권의 관문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구와 울산 등에서도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대폭 개선한다는 계획도 만들었다. 그럼에도 대구 북쪽지역에 활주로 2개 규모의 대형 신공항을 또 건설한다는 것은 한때 제기됐던 지역공항 중복 투자 논란이 재연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한 공항 관련 전문가는 "소음 때문에 대구의 군공항 이전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여기에 민간공항마저 통합 이전하는 것은 오히려 대구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대구에서 김해공항으로의 접근이 매우 수월하도록 교통망을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