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통합 이전 발표→후보지 결정, 7개월 만에 후다닥

통합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대구국제공항(민간)과 K-2 공군기지. 지난해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한 지 20일 만에 정부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결정했다. 부산일보DB

"어떻게 정부가 내린 결정을 스스로 뒤집을 수 있을까. 국가 정책이 이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진행되어도 되나?" 김해신공항 규모 축소와 대구신공항 추진을 지켜보는 부산·경남 시민들의 심정은 대강 이러하다. 김해신공항은 대구의 민간공항 존치를 전제로 한 것이다. 군 공항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민간공항까지 포함해 일사천리로 진행된 대구신공항의 문제점을 짚어보자.

신공항 용역 결과와 배치
대구 국제선 김해 이전 위한
접근교통망 확충 계획 무색
용역 중 '물밑 작업' 의혹도

군-민간공항 통합 추진, 왜
기부 대 양여 방식 이전사업
군공항만으론 비용 감당 안 돼
대구·경북 지역 여론도 분열

■밀양 무산 20일 만에 '통합 이전'

지난해 6월 영남권신공항 타당성 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결론은 가덕도도, 밀양도 아닌 김해공항 확장이었다. 가덕신공항이 또 좌절되자 부산·경남 시민들의 실망감은 컸다. 하지만 신공항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에서 위안을 찾았다.

정확히 20일 뒤, 정부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발표했다. 대구 K-2(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민간)을 통합해 옮긴다는 것이다. 다시 한 달 뒤 국방부는 대구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을 발주했고 4개월 만에 끝냈다. 이어 지난 16일 대구 통합공항 이전 후보지 2곳을 발표했다. 통합 이전 발표에서 후보지 결정까지 걸린 기간은 불과 7개월이다(표 참조).

지난해 7월 통합 이전 결정 이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공군, 대구시 등이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다. 당시 TF에서는 "민간공항의 위치는 군 공항이 가는 곳으로 따라간다"고 방침을 정했다. 민간공항을 포함한 대구신공항 건설은 시간문제인 것이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영남권신공항 용역 결과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은 2050년 영남권의 항공 수요를 4000만 명으로 추산했다. 그중 3800만 명을 김해신공항(국내·국제선)이, 200만 명을 대구공항(국내선 전용) 등이 처리한다는 구상이었다. 대구공항 국제선 기능은 김해신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대구·경북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와 도로 등 접근교통망 확충 계획까지 제시했다.

대구시가 밝힌 대구신공항 계획을 보면 개항 시기, 활주로 길이, 공항 면적 등 여러 면에서 김해신공항보다 우월하다. 대구시는 통합공항 후보지 발표 때 "길이 3500m 이상의 활주로가 있어야 아시아권은 물론 유럽·북미 노선을 커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해신공항과의 경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대구의 민간 공항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2일 "대구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고, 지금 거론되는 것은 대구시의 희망이다"며 "후보지가 최종 결정되면 민간공항의 규모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서병수 부산시장은 "ADPi 용역대로 김해를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려던 원칙은 지켜야 한다"며 "비용을 줄이려고 수요를 줄이는 것은 (영남권신공항) 용역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용 충당, 지역 갈등 극복 과제

대구시가 숙원사업인 K-2 이전을 공식 추진한 것은 2014년 5월부터다. 한 차례 수정을 거쳐 2015년 11월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을 건의했다. 지난해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하면서 K-2를 밀양으로 이전하려던 대구시의 구상은 무산됐다. 실망은 잠시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밀양신공항 좌절, 경북 성주 사드 배치에 따른 대구·경북지역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영남권신공항 평가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물밑에서는 군 공항 이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김해신공항이 아닌 대구신공항을 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대구통합공항 논란의 배경에는 국토부와 국방부 핵심을 장악한 TK(대구·경북) 인맥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대구공항의 이전은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이 법 자체가 바른정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국회의원이 10년 전부터 지역 현안인 K-2(대구 동구 지저동) 이전 차원에서 힘을 써 공동 발의한 것이다. 사업 방식은 시행자(대구시)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지어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기된 재산(대구공항)을 양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대구시가 통합공항을 지어주고, 그 비용을 기존 대구공항을 개발해 충당하는 것이다.

군 공항만 이전하고 민간 공항은 그대로 둔다면 이전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해 7월 "대구국제공항이 존치할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 공항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통합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민간공항까지 이전한다고 해도 천문학적 이전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통합 이전을 놓고 대구·경북지역 여론도 분열돼 있다. 소음이 심한 군 공항이 오는 데 대한 이전 예정지의 반발, 접근성을 선호하는 대구 시민들의 민간공항 이전 반대가 있다. 영남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대구·경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K-2와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30%에 그쳤다. K-2만 이전(40%)과 둘 다 옮기되 따로 건설(16%)을 바라는 의견도 많았다. 이래저래 갈 길이 멀다. 김마선 기자 m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