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속속 발표해 태양열, 조력,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정책 선언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술 발전 속도나 원전의 숨은 비용을 무시한 '근거 없는 여론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일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탈원전 신중 접근론'을 주장한 데 이어 일부 야당 의원도 '전기요금 폭탄'을 예고하는 보도자료를 쏟아내는 등 단순 추산에 의한 여론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가구당 한 해 31만 원 인상"
전력 수요 감소세는 미반영
발전비 늘어도 연 8천 원 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21일 '탈원전 시 전기료 가구당 31만 4000원 인상'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전제로 산업부와 한국전력 측에 전기요금 영향을 검토하게 한 결과 지난해 전기요금 대비 가구당 31만 4000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등 전기요금 폭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신정부 전원(電源) 구성안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원자력과 석탄 발전량이 줄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면 오는 2030년 발전비용이 지난해에 비해 약 11조 6000억 원(21%)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 같은 전망이 현재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에 근거한 단순 추정치로, 전력 수요 변화나 신재생에너지 기술 발전 같은 미래 여건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장다울 그린피스 선임캠페이너는 "최근 전력 수요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수요가 증가했던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피크 수요를 잡고, 그걸 근거로 미래 발전비용을 추정해 전기요금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꼬집었다.

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밝힌 11조 6000억 원의 발전비용 증가분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그대로 연결된다 치더라도, 이를 가구 수로 나누면 가구당 늘어나는 전기요금이 1년에 8300원가량에 불과해 요금 폭등과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침을 밝히고 있어 발전비용이 인상된다 해도 가계 부담은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한전경제경영연구원이 인용한 '2020년 선진국 평균 발전단가 전망'에 따르면, 원전 단가는 ？굔？ 130원인 반면 태양광은 80원, 풍력은 70원으로 조만간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에 비해 훨씬 싸질 것으로 분석됐다"며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발전 원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지난해 기준 원전 단가를 약 68원 수준으로 낮춰 잡는 등 원전이 경제성 있는 에너지인양 호도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송현수·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