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서부산시대를 열어나갈 사상스마트시티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왼쪽은 위치가 확정된 서부산청사 조감도, 오른쪽은 감전천 주변 복원 조감도. 부산시 제공

27일 열린 부산 사상스마트시티 조성 보고회에서는 재생사업으로는 전국 최초로 지가 상승분을 기부해 사업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재원 대책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부산시가 지난 12일 공포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는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사상공단의 기존 산업용지를 주거나 상업용지로 용도를 바꿀 경우 지가 상승분의 50%를 기부 받아 스마트시티 내 유망산업 유치 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용도변경 이익 환수
전국 첫 조례 주목

유망 산업 유치 과제

■지가상승 기부금 1400억 기대

임경모 부산시 사상스마트시티추진과장은 "이전에는 산업단지에만 적용되던 지가상승 기부금을 재생사업으로는 전국 최초로 사상스마트시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괄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며 "기존 공장들을 밀어버리는 방식의 재생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업종 변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현재 현물로만 가능하게 돼 있는 지가 상승 기부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올 2월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어 올 6월 30일 자로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심의에서 관련 시행령을 수정키로 결정돼 지가상승분의 50%를 현금으로 기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재생사업은 많은 재원이 필요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사업 성패의 요인"이라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기부금 1000억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재생사업 기금 마련에 커다란 물꼬가 트이게 된다"고 말했다.

■유망산업 유치, 과연 가능할까?

현재 사상공업지역은 철강, 신발, 기계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난립으로 산업입지의 경쟁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시는 사상스마트시티에 부경과학기술원과 같은 국가 연구기관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산학연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 한다는 계획이다. 서 시장은 "연구기반을 강화하여 ICT 융합산업, 지능형 메카트로닉스 등 유망산업 유치와 기업 경쟁력 높이기에 힘쓰겠다"며 "재생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업을 이전해야 하는 업체를 위해 강서구 명동2지구에 약 8만 3500㎡의 대체 산업단지를 확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의 장밋빛 청사진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도로가 넓어지고 공공용지가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스마트시티 조성이나 융합산업 유치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서부산 전체를 놓고 보다 큰 틀의 미래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