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인재 40%까지 채용 전향적 검토 필요하다
부산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남부발전이 2017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수도권 외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로 39%를 채운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하다. 이는 지역인재 채용 정부 가이드라인 30%는 물론이고, 2015년 27.5%(19명/69명), 2016년 35.4%(34명/96명)보다 높아진 수치다. 발전소 특성상 기계 관련 전공자가 많이 필요한데 마침 부산 지역 대학들이 일찍부터 기계·조선 공학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이 상생 효과를 낳았다. 이것은 지역인재에게 3~5% 가산점을 주는 제도적 장치 등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문제는 한국남부발전 같은 채용률을 보인 공공기관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연평균 50명 이상을 채용하는 부산 이전 '빅 5' 공공기관 중 한국자산관리공사(21%), 한국예탁결제원(24%), 한국주택금융공사(22%), 주택도시보증공사(23%) 등도 여전히 정부 가이드라인 30%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9월 '지역인재 40% 의무 채용' 등의 향상된 내용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법' 개정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뒤 검토 안건으로도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오는 25일 개정·공포 예정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과 관련해 2018년 우선 18%를 적용하고,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너무 느슨하고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지역인재 채용은 지방대 육성과 함께 우수 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긴요하다. 참여정부 시절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나온 게 혁신도시였다. 혁신도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이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는 우수 인력 양성 기반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대학에서도 맞춤형 우수 인재를 길러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지만 관련 법의 정비와 준수도 절실하다.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40% 채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