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자, 10년간 44억 넘는 소득 신고 누락…소득 일부 가족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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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2016년 탈세 논란에 휘말려 세무조사를 받은 가수 이미자씨가 10년간 44억원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한 부분을 매니저 권모(사망)씨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 드러났다.

매니저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식 등이 동원됐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이런 방법으로 탈루한 수입금액은 총 44억5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이미자에게 19억9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그러나 이미자는 2006~2010년 종합소득세 9억7천여만원은 5년의 과세가능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11~2014년의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중 1억 4천여만원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취소해달라고 국세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면서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적게 신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 은닉행위를 했다. 반포세무서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  "장부 작성당시 공연기획사 법인계좌로부터 수령한 출연료만 매출로 계상하게 하고, 신고누락한 출연료 수입과 필요경비에 대한 기장을 탈루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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