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기관 확대
보건소 한정→ 공공의료기관·치과 의원
복지부 “권역센터 쏠림 현상 완화 기대”

부산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하는 모습. 부산일보DB

장애인이 기본적인 구강 진료를 받아볼 수 있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 기관 범위가 확대된다. 장애인이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지역 곳곳에 생겨날지 기대가 모인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이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위탁기관을 보건소 외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구강보건법에 따르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중앙센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권역센터)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지역센터)로 나눠진다. 현재 중앙센터 1곳과 권역센터 14곳이 설치·운영 중이나, 1차 구강보건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역센터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부산의 경우도 부산대치과병원에 권역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지역 센터는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권역센터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권역센터는 주로 마취가 필요한 중증장애인과 중증 구강질환을 가진 장애인 환자들이 찾는데, 권역에 한 곳밖에 없다 진료를 받는 데만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지역센터가 없으니, 간단한 진료가 필요한 장애인 환자도 권역센터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보건소로 한정된 것이 문제라고 판단하고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보건소는 치과 진료를 수행하기에 시설뿐 아니라 인력도 부족한 상황인 만큼, 지역센터를 도맡는 데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의 경우 이미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1차 진료에도 더욱 적합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센터 위탁 기관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 만큼, 지역의 장애인들이 편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없다 보니, 장애인들은 가벼운 진료를 볼 때도 권역 센터를 찾아야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들이 살던 지역 내에서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 치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