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입, 구리 다음 하남 최우선…과천 포함도 논의"
'구리 서울편입' 특별법·메가시티지원법 등 발의
'베이밸리 메가시티' 개념도 포함

국민의힘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기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구리-서울 통합특별법' 발의안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태근 구리시 당협위원장, 조 위원장, 안병윤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어 하남시를 비롯해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의 서울 편입을 연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평택시 등 경기 남부권과 아산시, 천안시 등 충남지역을 경제공동체로 묶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도 추진한다.

19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구리시 편입 등 메가시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지방자치법개정안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변경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메가시티 개념을 최초로 도입해서 특별광역시 명칭이 들어간다”며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라는 법률용어가 있었지만 특별광역시라는 법률용어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비수도권 메가시티 4축 △부산 권역(부산·경남) △대구 권역(대구·경북) △광주 권역(광주·전북) △충청 권역(대전·충청)의 경우 ‘특별광역시’로 묶일 가능성도 있다.

조 위원장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조세에 대한 조세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국토를 개발할 경우 파격적인 권한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부분도 담아서 메가시티를 하는 도시 경우엔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그만큼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포·구리시에 이어 하남시 등의 추가 편입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 당협위원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이후 하남시를 최우선으로 편입하는 쪽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도 추진한다. 조 위원장은 “평택, 오산, 화성 등 경기남부지역, 아산, 천안, 당진, 서산 등 충남지역을 묶어내는 새로운 개념의 메가시티”라며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행정통합이 아닌 경제적인 연합형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메가 서울 추진에 따른 내년 총선 효과는 분분하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선 ‘수도권 비대화’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으며, 지역 민주당은 이를 비판의 소재로 삼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국토 균형발전에 국민의힘이 이바지한다는 것에 주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