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되면 올해 5~6월 경남 사천에 설립 전망
하위법령 조정, 주요 사업 이관, 조직·인력체계 등 관건
4개월여 남은 준비기간 풀어야 할 숙제 많아 우려 제기

장제원(맨앞쪽 중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한국판 '나사'(NASA·항공우주국) 즉, 국가 우주개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8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올해 상반기 출범이 가시화했지만, 사업 이관, 인력 확보 등 산적한 과제가 적지 않아 출범까지 갈 길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 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난해 4월 특별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

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주항공청은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R&D) 및 산업육성 기능을 한데 모으고, 전문가 중심 조직으로 꾸려 선도적 R&D에도 나서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다. 해외 우주 전담 기구와의 협력 역할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의 간사 역할도 맡게 돼 부처 조정 기능도 갖추게 됐다.

하지만 예상대로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된다면, 4개월여밖에 주어지지 않은 준비기간 하위법령 조정, 부처의 주요 우주 사업 이관, 조직 설립 및 인력 구성, 임시청사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하위법령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 는동시에 행정안전부와 조직 구조 설립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계획을 발표하며 300명 규모 인력 및 네트워크형 조직 구축, 외부 임무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지만, 이후 R&D 기능 조정, 항우연과 천문연 편입 등이 확정되면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우주항공청에 합류할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것도 과제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200명가량의 전문가를 항우연과 천문연에서 차출하지 않고 신규 채용하겠다고 제시했지만,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이 정도 규모 인력을 쉽게 채용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법 조항이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빠지면서 인재 영입 여건이 약화된 측면도 있다.

차세대발사체 사업, 달 착륙선 사업 등 상위 부처들의 굵직한 우주 사업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면서 거버넌스를 조정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항우연과 천문연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나오며 기존 법인을 청산한 후 법인을 다시 만들어 정관과 자체 이사회 등을 꾸리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전인 올해 3월과 4월 각각 임기가 끝나는 이상률 항우연 원장, 박영득 천문연 원장의 거취를 NST에서 정할지, 아니면 자체 이사회가 정할지도 관심사다.

법령에는 양 기관의 이전 과정에서 남은 원장 임기를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준비과정에 대해 "일단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게 우선이고 이후 법이나 예산, 조직, 인사, 이전 등 각각 준비 업무를 챙기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국회 제출 9개월 만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이날 과방위에 참석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누리호 발사 때 그 기쁨만큼이나 기쁜 날"이라며 환영했고,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