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은 건축,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석한 ‘구조고도화사업 공공건축 개선 방안 모색 간담회’를 지난 2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했다. 산업단지공단 제공

◆산단공, ‘구조고도화사업 공공건축 개선 방안 간담회’ 개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해 건립되는 공공 건축물에 디자인 요소를 도입하기 위한 간담회를 지난 2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팍스유앤에이 송민아 대표, 건축공간연구원 김은희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노승범 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연구실장 및 산업단지공단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팍스유앤에이 송민아 대표가 공공건축 디자인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건축 디자인 품질 개선방향과 산단형 랜드마크 조성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아울러, 구조고도화사업의 공공건축물도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기능하며, 산업단지가 ‘청년들이 머무는 공간, 기억되는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조고도화사업이 나아갈 새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 제안이 있었다.

산업단지공단은 전문가의 제안을 반영해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해 건립되는 청년문화센터·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등의 사업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단지별 상징적 요소를 도입해 산업단지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편의성 제공, 환경 친화성 등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훈 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산업단지에 디자인 요소를 도입하는 노력 등을 통해 산업단지에 청년이 머물고 기업되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단지공단은 청년문화센터·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등 ‘2024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출연) 패키지 공모’에 참여할 수행기관을 오는 2월 16일까지 모집중이다. 산업단지 환경조성산업(출연)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2024년에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2개소, 청년문화센터 30개소,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28개소, 노후공장 리뉴얼사업 15개소의 75개 사업에 정부예산 900억원을 편성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녹산국가산업단지 전경. 산업단지공단 제공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 합동공모…올해 4700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사업을 통합해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다.

올해는 6개 부처(산업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산림청)가 18개 사업을 통해 4700억 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합동 공모 대상은 산업부의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등 7개 사업과 고용부의 근로 환경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6개 사업, 국토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등이다.

특히 산업부는 그동안 개별 방식으로 지원하던 산단 환경조성사업을 올해부터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산단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장려하고 산단을 청년들이 찾는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 합동 공모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산단 지원 사업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각 지역·산단 특성에 맞는 사업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다만, 신청 기간과 지원 조건 등은 사업별로 달라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홈페이지에 있는 개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제조업의 핵심 공간인 산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산단 입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자근 국회의원. 구자근 의원실 제공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확대’ 법안 국회 통과

비수도권의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 허용기준 면적이 기존 10%에서 30%로 크게 확대된다. 이에따라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을 비롯해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산업단지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문화사업 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구조고도화사업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특별법을 통한 특례조항 조문 상충 부분을 정리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자근 의원실 제공

이에 따라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의 허용면적이 10%에서 30%로 늘어나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노후산단은 현재 471개로 수도권에 60개, 비수도권에 411개가 있다. 비수도권 중에는 영남권(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에 153개,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128개, 호남권(광주·전남·전북) 98개, 강원권(강원) 29개, 제주권(제주) 3개 등이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입주업종의 고도화,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산업단지 내 문화·복지·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기업혁신 시설 지원,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복합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유치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허용면적이 30%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노후산단 정비사업이 더욱 본격화 될 예정이다.

한편, 산업단지는 1962년 울산공업단지를 시작으로 지난 60년간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으며, 2021년 기준 전국 제조업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53.7%에 이르는 등 오늘날에도 국가 및 지역경제의 중추로서 국가 경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가 증가하면서 인프라와 정주여건 악화로 혁신역량이 저하되고 산업단지의 생산성도 정체되고 있어 기업과 민간의 투자를 통해 첨단·신산업 위주의 혁신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구조고도화 사업 지원 규제를 풀고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지방화 시대를 열기 위해서 비수도권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