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요청에도 응답 안 한 전공의 4700명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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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병원 취직 안 돼 입대할 처지
복지부 “불이익도 유인책도 없다”

21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4700여 명이 정부의 복귀·사직 처리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벌하지도, 그렇다고 복귀 유인책을 추가로 내놓지도 않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들은 기존 병원에 복귀하거나 다른 병원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막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몰리게 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1만 3531명 중 4716명이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사직 처리도 안 됐는데, 이는 전체 전공의의 34.9%에 달한다. 전공의들이 복귀와 사직 중 선택해달라는 수련병원 측의 연락을 피하거나, 수련병원 차원에서 사직 처리 결과 통보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다. 이들은 이른바 ‘이탈 전공의’로 남게 됐다.

정부는 행정처분을 철회한 만큼 불이익을 주지도, 복귀나 사직으로 이끌 유인책을 제시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전공의들에 대한 명령을 철회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사직자에게는 9월 복귀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 줬다”며 “정부가 사직을 허용했지만 수련병원이 사직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사직 여부 등 계약 관계는 병원과 전공의 사이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탈 전공의들은 내년 3월 동일 전공·연차로 복귀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귀와 사직을 모두 거부한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적을 두고 있어서 다른 병원에 취직할 수 없다. 이들 가운데 병역 대상자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어 입대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또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41개 수련병원 등에 대해 내년 3월 모집 때부터 전공의 정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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