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증원 재검토 등 대화 기구 제안
의협은 증원 백지화 조건, 비타협 아쉬워

응급실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정치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도 협의체가 구성되면 2026년 의대 정원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증원 숫자에 관한 한 완강하던 대통령실도 최근 악화일로인 의료 현장의 돌파구를 마련할 때라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실이 모처럼 의정 갈등 해결에 공감은 했지만 관건은 역시 의료계의 참여 여부다. 대한의사협회가 8일 입장을 내놨는데, 2026년은 물론 2025년 증원도 백지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의 실현 여부는 이처럼 시작부터 평행선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를 협의체 참여의 전제 조건이라고 못 박았다. 의협이 계속 이런 입장을 고집한다면 협의체 출범은 처음부터 난관을 맞을 수밖에 없다. 우선 2025년 증원 백지화 조건은 정부는 놔두고라도 국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부를 게 뻔하다. 당장 9일부터 의대 증원안이 반영된 2025년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정책 신뢰성이나 물리적 시간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 모두 무엇이라도 해야 할 판에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내거는 것은 차라리 협의체 불참 선언보다 더 난감한 일이다.

국민들은 여야정이 모처럼 뜻을 함께하고 의료 갈등 해결에 나선 일을 기대감 어린 눈으로 보고 있다. 세부적인 면에선 차이가 있어도 일단 큰 틀에서 정치권이 책임감을 갖고 전면에 나섰다는 점을 평가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도 “시간이 지연된다면 ‘여야정’ 형태라도 협의체를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증원안 제안이 오면 논의하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이를 기다릴 수도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실제로 의료 현장의 파행과 붕괴는 촌각도 아까울 정도로 대책이 절급한 지경이다. 의료계도 익히 아는 사실이다. 의료계가 정부에 극도의 불만이 있더라도 언제까지 대화를 거부만 할 순 없다.

의료공백 사태가 반년을 넘으면서 곳곳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국민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의료계 역시 책임이 없지 않다. 국민들은 지금 정부와 의료계를 윽박질러서라도 이를 해소하고 싶은 심정이다. 갈등만 일삼던 여야가 나선 것도 국민의 이런 압박 때문이다. 의료계도 이번만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미흡한 대처로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처음과 비교하면 의료계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의료계도 이쯤에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통 큰 양보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은 정부의 일방적인 방식도 그렇지만 의료계의 외곬 자세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