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관회의 민생 정책 발표

치솟는 분양가 안정화 대책 일환
건설 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

불확실 상황 속 물가안정에 주력
중동 리스크 관계 기관 공조도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중동 리스크 점검과 함께 다양한 민생 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높은 경계심을 갖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필요시 관계기관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일(현지시간) 이란은 이스라엘을 겨냥해 수백 발의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이후 국제유가는 3%대 급등했고, 중동의 전면전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미국 증시도 급락세로 마감했다.

최 부총리는 또 9월 소비자물가에 대해 “1%대로 진입하며 하향 안정세가 자리잡는 모습”이라며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값 상승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벤처 투자 △취약층 맞춤형 금융 지원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갈등이 심해지고 아파트 분양가도 속수무책으로 오른 가운데 정부는 뒤늦게 건설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 경찰, 공정위 등 합동으로 건설 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고,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다골재를 늘리고 산림골재도 확대하기 위해 채석단지 허용지역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임대료·인건비가 투명화될 수 있도록 전자대금 시스템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벤처 투자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16조 원으로 늘리고 글로벌 투자 유치 규모도 1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위해 글로벌 투자 유치, 국내 투자자 확충, 벤처 투자 균형성장 도모, 글로벌 수준 투자환경 조성 등의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해외의 풍부한 유동성을 끌어들이기 위해 글로벌 투자 유치 모펀드(K-VCC)를 싱가포르에 처음 설립한다. 2027년까지 싱가포르에 2억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이후 중동, 미국 델라웨어 등 글로벌 금융 허브에 추가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내 벤처 투자 시장 참여 주체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은행이 과감하게 벤처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벤처펀드에 위험가중치 특례를 적용하고 금융권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아울러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행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연계 투자하는 ‘밸류업 펀드’도 신설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 채무 전액 감면’을 신설하고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에 대해서도 원금 감면을 추진한다. 저소득 청년엔 2%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11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 단기 연체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주로 지원했지만 조속한 재기를 위해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연체가 1년 이상 지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간의 상환 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도 대폭 확대된다. 당초 정부는 2022년 7월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을 통해 올해 7월까지 41조 2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연말까지 11조 1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