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통령 거부권 우회하는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 상임위 상정
여당 “명백히 위헌…그런 특검 임명되면 결과에 국민 신뢰 얻을 수 없어”

1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 등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상설특검’의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에 나섰다.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 소위에 회부했다.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우회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본격 추진하고 나선 모습이다. 여당은 “반헌법적 규칙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찬대 위원장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규칙 개정안 상정을 강행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규칙 개정에 성공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상설특검에 대해선 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이 배제된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을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명태균 사태’로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상설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야당의 국회 규칙 개정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규칙 개정은 민주당 직속 특검청을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특검 제도의 본질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상설특검법 국회규칙 개정안은 명백히 위헌임은 물론이고, 과거 민주당이 소수 야당이던 시절 ‘여야 동수 추천 원칙’을 주장했던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며 “그런 특검이 임명될 경우 누구도, 그 어떤 결과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 강하게 충돌한 가운데 ‘거부권 우회 상설특검’ 추진에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명태균 씨의 폭로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명 씨의 폭로가 계속돼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더 확대될 경우 상설특검에 여론의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명 씨는 지난 15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폭로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명 씨는 최근 논란이 된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언급하며 “그런 거 한 2000장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까면 내가 허풍쟁이인지 아닌지, 거기 가면 김건희 오빠 또 나온다”면서 “(대통령실에서) 사적 대화라고 하니까 공적 대화를 올려줄까”라고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명 씨의 폭로가 계속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한(친한동훈)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만약 (오빠가)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었다면 대통령 부인이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국민들은 황당해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해명대로 친오빠였다라고 하더라도 설명이 잘 안 되고 석연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 “제일 황당한 게 그 해명”이라며 “누가 봐도 그런 식의 해명이 과연 먹힐까,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