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수도권 외 지역’·‘지역균형발전 촉진 가능 지역’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시 우선 고려토록 명시
김민종 “국가자원의 ‘수도권 몰빵’ 해소 기대”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민 의원실 제공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주요 내용. 김종민 의원실 제공(지난 10월 국감 자료)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무소속)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략산업 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 3항에서 특화단지 지정 시 1호 ‘수도권 외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과 2호 수도권 지역을 동시에 우선 고려토록 한 충돌 지점을 삭제하고,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토록 했다. 또 신설 조항을 통해 산업부 장관이 ‘전략산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특화단지 지정 관련, 수도권 편중이 완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종 의원은 “신기술‧신산업 시대에 빠져서는 안 될 전략은 바로 신노동”이라며, “미국·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기업 유치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국 일자리 창출 계획을 필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다”고 선례를 짚었다. 이어 “그 결과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공장 입지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며, 이것이야말로 첨단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실 제공(지난 10월 국감 자료)

김종민 의원실 제공(지난 10월 국감 자료)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2023년 7월 발표된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투자액 총 620조 원 중 90%인 562조 원이 수도권(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편중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당시 국감에서 올해 6월 발표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결과에 수도권 편중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역시 지정 투자액 총 36조 원 중 71%인 25조 7000억 원이 수도권(인천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로 결정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사실상 국가 자원의 수도권 몰빵인 셈”이라며, “검토하니 특화단지 지정의 현행 근거 법령 상 기업이 선호하는 수도권으로 되도록 만든 맹점이 있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언급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 3항 1호에 ‘수도권 이외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는 2호에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우선 고려 고려토록 한 조항을 지적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위성곤‧이재관‧문진석‧이연희‧민병덕‧어기구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균형발전, 신노동전략을 반영해 정부가 미래 국가산업지도를 그리고, 국가산업 투자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국회를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