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 이승희)와 부산지방변호사회(염정욱 회장)은 지난 26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PSRP)사업과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부산 지역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 종사자와 부산 지역 변호사 70여 명이 참석했다.

PSRP사업은 발달장애인이 가해, 피해 상황에서 재범·재피해 방지를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2019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으로 출발해 2023년부터는 부산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지정됐으며, 부산시장애인복지관협회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관 16곳이 전문화된 매뉴얼을 구축해 연간 상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5년째 진행되고 있는 PSRP 사업을 통해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변호사의 역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부산시장애인복지관협회 박미경 사무국장의 발제로부터 시작해 부산지방법원 강순영 판사, 부산지방검찰청 윤효정 검사, 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 현광희 센터장,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이현우 변호사로부터 재범·재피해 방지를 위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엄정욱 회장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법적 관리와 절차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재범 및 재피해 사례 발생 시 변호사와 협력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장애인복지관협회 이승희 회장은 “발달장애인의 인식 개선과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범죄 가·피해 상황은 개별화된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재범·재피해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고, 부산에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PSRP사업에 대한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성할 기자 sh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