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미애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법 대표발의
“시범사업 법적근거로 복지부 승인 어려움 해소”
연천군 청산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서 효과 입증

지난달 11일 전남 해남군 산이면 한 배추밭에서 농민들이 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지락 채취작업 모습. 어촌어항공단 제공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도모 및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직접 지원 방식으로 연간 18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은 3일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기본소득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연간 1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법안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미애 국회의원. 임미애 의원실 제공

이번 법안은 △농어촌기본소득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소속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절차 마련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권자 자격조건 등을 규정했다.

임 의원은 “농어촌과 도농복합도시 지역의 대부분은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정부는 국토의 균형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국토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어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증명하듯이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가 닥친 농어촌의 회생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혁신적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의 효과로 2021년 말 3895명이었던 인구가 2023년 2월 4241명으로 약 8.9% 증가했다. 특히, 늘어난 주민의 70%가 외부에서 유인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농촌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농어촌기본소득의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할 때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사회실험이 필요한데, 사회보장협의 제도가 다양한 사회실험의 시도를 막는 셈이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할 때 복지부와의 협의 문제가 변수로 작용하는 진통을 겪었다.

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에는 시범사업 실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소멸위기가 닥친 농어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 삶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