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질적 고도화 위한 정책방향' 의결
기초연구진흥법 전면 개정…수월성·보편성 강화
우수 박사후연구원의 국내 복귀 프로그램 신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 3월 12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주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기초연구 정책방향.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에서 기초연구 비중을 10% 이상으로 유지하고 최근 R&D 삭감 과정에서 줄어든 과제 수도 원복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0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열어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투자는 2016년 1조 1000억 원에서 2025년 2조 9300억 원으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이제는 ‘질적 고도화’에 집중할 시점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2월부터 1차관 주재로 총 4차례에 걸쳐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운영함으로써 정부와 연구계 간 논의를 거쳐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기초연구진흥협의회 논의를 통해 확정하게 되었다.

기초연구사업 예산현황. 과기정통부 제공

기초연구사업 투자비율. 과기정통부 제공

우선 정부는 R&D 예산에서 기초연구사업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초연구 비중은 2016년 5.8%에서 2021년 8.6%, 올해 9.8%로 확대 추세다.

또 연구와 개발 지원체계 차별화, 외연 확대 등을 담은 기초연구진흥법 전면 개정도 진행하기로 했다. 과제 구조 등 지원체계는 나이, 경력 중심에서 학문 특성을 반영한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비슷한 사업군에 대해서는 유연한 예산 운용 방식을 도입해 다수의 다양성 확보 과제와 소수의 수월성 추구 과제를 운영하고, 연구 수요에 따라 과제 수 규모를 조절해 배분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다.

신진연구에서는 해외 체류 중인 우수 박사후연구원의 국내 복귀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고, 리더연구는 경력과 관계없이 업적이 탁월한 최상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 집단연구 연구비를 상향 조정하고 연구그룹별 성장 경로 마련과 조직화도 돕기로 했다.

협의회는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추가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다양성 기반의 수월성', 교육부는 '보편성' 강화를 중심으로 상호 보완 지원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2023년 1만 4912개 수준에서 올해 1만 1829개로 대폭 줄어든 기초연구 과제 수도 1만 5000개 수준으로 원복하기로 했다.

또 대학 단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융복합 및 디지털화에 대응해 인프라 디지털화 등 연구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대학 지원 R&D 연구비 사용 기준을 유연하게 개선하고 간접비 활용 제한도 완화하는 등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최근 기초연구 예산이 빠르게 증가한 만큼, 앞으로는 질적 수준의 향상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정책 대안들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내년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기초연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민간위원 23명, 정부위원 3명 등 26명으로 구성된 제6기 협의회가 새로 구성돼 참여했다.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