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자주 국방' 천명…"한미동맹 기반 전작권 회복"
이 대통령 1일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
"우리 국방력에 대한 굳건한 믿음 바탕"
"'자주 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미동맹 기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병차량에 탑승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헌법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군의 날을 맞이해 ‘자주 국방’과 ‘전작권 회복’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며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며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회복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이처럼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 정책 방향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약속을 한다”며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정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3 비상 계엄을 언급하면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