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기준 행정예고…'유리'에 적용 않는 등 각종 예외 포함
소비자 신고해야 단속…복잡해진 규제에 '유명무실 우려

서울 시내 한 택배 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예외'를 대거 인정하기로 했다. 일률적인 기준으로 과대포장을 막으려다 보니 예외를 다수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 탓에 '유명무실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위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을 5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연 매출이 500억 원 이상인 제품 제조·수입·판매업체에 적용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 포장', 즉 택배는 포장을 한 차례만 해야 하고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여야 한다는 규제다. 포장공간비율은 '포장재 면적에서 제품이 차지하는 면적을 빼고 남은 공간의 비율'이다. 쉽게 말하면 '상자에 물건을 채운 뒤 남은 공간'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제품 크기에 딱 맞는 상자를 쓴 것이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이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2024년 4월 30일 시행됐으나, 2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되며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후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유리·도자기·점토·액체·반(半)액체·녹는 제품과 '포장 기준을 준수했음에도 KS 포장 안전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담겼다. 2개 이상 제품을 함께 포장(합포장)했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한 경우에도 과대포장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물류업체가 '택배 자동 포장·이송 장비'를 사용할 경우 상자(포장)의 가로·세로·높이 합이 '60cm 이상'인 경우에만 포장공간비율 규제를 적용한다는 예외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재생원료를 20% 이상 사용한 비닐 포장재나 종이 완충재를 사용한 경우 포장공간비율 하한선이 각각 60%와 70%로 높아진다.

외국 쇼핑 플랫폼 판매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닐 포장에 대해선 제품 크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 크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예컨대 길이·폭·높이 합이 '32cm 초과, 39cm 이하'인 제품은 가로와 세로 길이 합이 60cm 이하인 비닐포장을 써야 한다.

다수의 예외로 규제가 복잡해지면서 단속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됐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2022년 4월 도입돼 4년 만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