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4만건 신청
3000건 대출심사 대상으로 선정돼
저신용자 비수도권 등 비중 확돼돼

세종시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인 ‘신용취약소상공인 자금’에 선착순 배정 방식이 아니라, 일단 신청을 모두 받은 뒤 지원 취지에 맞는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중기부는 4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에 4만 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약 3000건이 대출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은행을 통해 돈을 빌리기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NCB 839점 이하)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연 금리 5.04%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그동안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신청 물량이 목표치에 도달하면 즉시 마감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접수 개시와 동시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시작 5분 만에 마감되거나 정책자금 누리집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처럼 선착순 경쟁이 과열되면서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신청 기회가 집중되고, 일부 소상공인은 신청에 성공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 PC방에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이 ‘중기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선착순 접수 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중기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4월 접수분부터 ‘정책 우선도 평가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

‘정책 우선도 평가 시스템’은 선착순 방식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신청 기간을 두고,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의 지원 취지에 맞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신용도, 정책자금 수혜이력, 소재지(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에 중기부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처음으로 정책 우선도 평가 방식을 적용해 신청을 받았다.

정책 우선도 평가 결과, 저신용자·비수도권·초기창업자 선정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예를 들어 경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의 선정 비율은 78.6%로 기존 대비 25% 포인트 증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대출 심사를 거쳐 자금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오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다음 회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