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횡단보도 사고가 57%·26% 차지
우회전 신호등·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초등학교 주변 승하차 전용구역 설치 검토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부산일보DB

행정안전부 제공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해 927건으로 전년보다 1.8배나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투자효과 극대화, 안전운전을 위한 홍보·단속 강화, 취약 사고유형 중점관리 등을 골자로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 1995년 스쿨존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 대책들을 추진한 결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으나, 교통사고 건수는 최근 2년간 증가하는 등 줄어들지 않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0년 9명에서 2015~2017년 각 8명, 2019년 6명, 2020년 3명, 2021년 2명, 2022년 3명, 2023년 2명, 2024년 2명, 2025년 1명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733건에서 2012년 511건으로 감소한 뒤 한동안 500건 안팎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 486건, 2024년 526건, 2025년 927건으로 최근 1년 새 급증했다. 특히, 작년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가 급증한 이유로 통계 누락이 꼽히는 점을 고려하면 그간 스쿨존 교통사고가 줄었다고 평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장소별로 보면, 교차로(528건, 57%)와 횡단보도(236건, 26%)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유형별로는 보행사고가 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차량 탑승 중 사고(26%), 자전거 사고(19%) 순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등 교차로 중심 안전대책 강화와 더불어 승하차 전용구역 설치 등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학교 주변에 보도와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늘려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고, 단속용 폐쇄회로(CC)도 추가 설치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막는다.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스쿨존 보도(44개교)와 교통안전시설(104개소)을 확충한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표지를 전수 설치하고, 신호등이 있더라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늘린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전수점검을 거쳐 도로구조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을 추진한다.

또한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차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집중신고제도 운용하고 있다. 초등학교 주변에 승하차 전용 구역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나서서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