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우주항공도시 특별법 공동대응
15일 양측 만나 영호남 상생협력 논의

15일 경남대도약준비팀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가 남해안특별법 제정 등 양측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과 전남광주가 민선 9기에도 남해안특별법 마련과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에 정책 공조를 통해 함께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15일 민선9기 경남대도약준비팀은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전남광주특별시장직 인수위)를 방문해 핵심 현안을 구체화하고 민선 8기에 이은 영호남 상생 협력 논의를 강화할 것을 논의했다.

이날 준비팀은 특별법 공조는 물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 마련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준비팀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에 힘을 합치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분리를 통한 독립 경자청 설립 등 영호남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민선9기 출범을 앞두고 경남과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유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전략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양측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남해안권은 풍부한 해양관광 자원과 산업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각종 보호구역과 보전산지 등 중첩 규제로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경남 남해안의 경우 복합 규제 면적이 행정구역 면적을 초과할 정도로 규제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규제 완화와 특례 부여,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추진하고, 남해안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벨트이자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대한민국 제2경제권 구축의 기반을 마련된다.

‘우주항공도시 특별법’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측은 사천과 고흥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 추진단 설치와 특별회계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지정 이후 23년이 지났음에도 하동지구 개발률이 14.12%에 머무르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양측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하동지구를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경제자유구역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양측은 경제자유구역 체계 개편이 지역 간 경쟁이 아닌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린 발전전략을 통해 영호남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데 공감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회의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이효원 도시공간 위원장은 “두 기관의 인수위가 공통 관심사를 함께 협의하는 것 자체가 고무적인 일”라고 모두 발언했다. 경남도 이영일 준비위원은 “양 시도가 민선9기 인수위 시작 단계부터 주요 과제를 함께 반영하고 협력해 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준비팀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미래 전략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민선9기 핵심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