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도 ‘속도전’…원안위 "사전검토 신청 의향 기업 3곳"
원안위, SMR 개발 가속에 법령정비·기술개발 병행 검토
메가프로젝트로 ‘비경수형’ 개발 빨라질 가능성
11월 20일 사전검토 시행…기업 3곳 신청 의향 밝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 연합뉴스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의 핵심 전력 공급원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이 꼽히는 가운데 정부가 메가프로젝트 목표에 맞춰 SMR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순차적으로 추진하려던 SMR 법령 정비와 규제기술 개발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원안위에 따르면 장인숙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장은 전날 서울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로 ‘비경수형 원자로’'를 포함한 SMR 개발이 빨라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예산과 인력이 허락한다면 SMR 수요에 맞춰 규제기술 개발 시기를 더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SMR은 대형원전 대비 발전용량과 크기를 줄이고 복잡한 구동장치를 원자로 하나에 넣어 공간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 차세대 원전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700MW(메가와트)급 SMR 1기를 부산 기장군에 건설할 계획이다. 오는 9월께 발표 예정인 12차 전력기본계획에는 SMR을 추가 건설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AI 데이터센터(AIDC)를 전국 40여 곳에 건설할 예정인 만큼 향후 최소 30GW(기가와트)의 전력이 공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SMR은 대형원전에 비해 건설 속도가 빠르고 입지 제약도 적은 만큼 이같은 수요를 빠르게 메우기에 적합한 에너지원으로 거론된다.

문제는 규제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 중심의 규제 체계와는 차별화된 별도의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원자력 규제체계는 대형 경수로를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 발전용이나 연구·교육용 경수로와 달리 선박 추진, 산업단지 열 공급, 수소 생산에 활용되는 원자로나 소듐냉각고속로·용융염원자로 등 비경수형 원자로에는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장 과장은 당초 새로운 SMR 규제체계를 마련한 뒤 실제 인허가 수요에 맞춰 규제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을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법 개정과 규제기술 개발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사업의 예산과 범위가 확대되면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기술 개발도 앞당겨야 한다는 취지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모형. 연합뉴스.

장 과장은 일부 원자력 전문가들이 “2030년까지 SMR 안전규제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시간이 부족하다”며 우려하지만, 다소 공격적으로 로드맵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혁신형 SMR(i-SMR)은 경수형이어서 현행 원자로 규제 체계를 기준으로 일부 사항을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과장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 비경수형 개발이 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안위는 다양한 목적·설계 포용, 원자로 분류 체계 개편, SMR 기술기준 규칙 제정, 비경수형 SMR의 다목적 활용 등 4개 과제를 중심으로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원안위는 올해 2월 발표한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에 따라 2028년부터 원자력안전법과 방사능방재법 등을 개정하고, SMR 고유의 설계 특성에 맞는 별도의 기술기준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다양한 목적과 설계를 포괄하는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노형마다 규칙을 따로 만드는 대신 다양한 기술을 포괄할 수 있는 규제체계도 도입한다.

새로운 원자로 설계를 정식 인허가 신청 전에 검토받을 수 있는 SMR 사전검토 제도는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9일 공포됐으며, 원안위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장 과장은 원안위는 SM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한 사전검토 제도와 관련, “신청 의향을 표명한 기업이 3곳 정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전검토 신청을 검토하는 기업은 한국 업체 비즈, 미국 테라파워, 덴마크 솔트포스 에너지 등이다. 외국 기업들은 국내의 유명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려 신청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검토 제도는 기존 원자로와 다른 신규 원자로가 대상으로, 개발자가 건설 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규제기관이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SMR 개발자들은 신규 원자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전검토제 도입을 희망해 왔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은 이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