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필리버스터 표결 종결 추진
곽규택 "특검, 상설권력 아닌 최후 보루여야"
통과시 특검 수사기간 한 달 연장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을 추진하면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상설 기구화 우려를 내세우며 밤샘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수적 열세 속에 법안 처리를 막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결한 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수사를 이어받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전날 오후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하고, 5선 윤상현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특검 기한을 일방적으로 연장하고, 이 과정에서 특검을 사실상 상설 기구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윤 의원은 “아예 특별검사가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며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예외적인 특별검사를 이용해서 정치보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다수당이 입법권을 이용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김태규 의원도 가세했다. 곽 의원은 “민주당에 특검은 도대체 무엇인가. 진상규명이 목적인가, 보복정치가 목적인가”라며 “특검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도구여야지, 정권의 입맛에 맞춰 무한정 늘어나는 상설권력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수사가 끝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수사는 남아 있는데 법에 정해진 날짜가 넘어가서 멈춘 것”이라며 “수사를 마치기 위해 종합특검법을 제한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동의서를 의장에게 내야 한다.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에 부칠 수 있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 직후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 통과 이후 대통령 승인이 이뤄지면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된다. 여야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도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범여권 주도로 특검법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이를 계기로 여야 관계가 더욱 얼어붙고 교착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