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자살 대응 방안 보고
‘자살’ 검색하면 자살예방 콘텐츠 노출
심야·휴일 자살시도자 합동대응팀 확대
귀가 전 상담 등 일시보호 서비스 도입
수도권·중부권에 국가자살대응실 운영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각 부처 장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자살 긴급상황 대응 강화로 국민의 생명 지키기에 나섰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자살대응실을 만들고, 자살시도자를 끝까지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도움 요청-자살시도-치료-퇴원 후 관리-일상복귀’ 전 과정에 걸쳐 모든 자살시도자와 유족을 포괄하는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자살시도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25배, 자살 유족은 22.5배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는 잠재적 고위험군이다.

복지부는 우선 자살 위기를 포착하기 위해 109 상담전화 상담원을 200명으로 늘려 위기의 순간에 국민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살’ ‘자해’ 등 위험 신호를 품은 키워드를 검색한 이용자에게는 SNS 알고리즘을 통해 자살예방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플랫폼과의 협의도 진행한다.

일선의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출동 수당 도입 등으로 현장에서 자살시도자를 적극 관리하도록 한다. 심야나 공휴일 자살시도자에 대한 긴급대응을 위한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도 확대한다. 현장 출동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가 영상으로 자살시도자의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해 신속히 치료·상담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자살시도자가 전문 상담을 받지 않고 가정으로 복귀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귀가 전에 단기 상담과 보호, 사례관리 연계를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도 도입한다.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2030년까지 2000병상으로 확대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17개소로 확대하고, 자살시도자의 신체 응급치료를 마친 후 국가가 정신치료과 상담기관으로 이송·연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의료기관 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2027년 103개소까지 확충하고, 센터장에게는 긴급복지 추천 권한을 부여해 자살의 원인인 생계·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상으로 복귀한 자살시도자와 유족에게 심리삼담이용권을 제공해 지역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게 돕는다.

기초 지방정부와 위탁기관 수준에서 종결되고 있는 자살 긴급상황 대응의 관리 책임을 격상해, 범국가적 책임을 강화한다.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근무하는 ‘국가자살대응실’ 2개소를 수도권과 중부권에 운영한다.

국가자살대응실은 △단계별 후속조치 기관·담당자 배정과 이송 상황 확인 △정신응급입원 병상 배정 협의 △현장요원의 자살 위험성 평가 지원 △인지·출동·보호·상담·치료·사례관리 등 단계별 미조치 사항 관리 △상담·치료 미동의자 발생과 대응 현황 관리 △지역 내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 간 합동대응체계 운영 관리 등의 역할을 맡는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자살시도자와 같은)고위험군이 단절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실을 비롯한 사전·사후 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생명안전망을 두텁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