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손보자는 김정관 "경쟁상대 중국은 '996'도 부족하다 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주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R&D나 반도체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소신을 밝혔다.
김 장관은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중국 충칭의 한 IT기업 관계자로부터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며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직, 대기업을 모두 겪어보며 대기업 정규직들은 공무원보다 안정적인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이를 청년 이슈로 환원하면, 그만큼 청년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 예외 없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 우리가 (해외에)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며 시각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