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본회의서 범여권 주도, 野 친한계 일부 표결 참여
민주 “‘학술 재조명’ 운운 더 분노…YS와 동일시 황당”
李 “다수당에 밉보이면 의원 탄핵…민주당 독재”
정치적 성격, 실제 제명은 의원 3분의 2 찬성해야

본인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결의안은 정치적 성격이며, 이 의원에 대한 실제 징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59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퇴장하기로 했으나 조경태, 김형동, 김예지, 우재준, 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한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며 “이 의원께서 개최하신 토론회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강하게 규탄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이 의원이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주최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주장하는 발언 등이 나와 논란이 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의원은 학문의 자유를 언급하며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공고히 했다”며 “‘역사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본인이 5·18을 폄훼하는 자리를 만들어놓고 ‘학술의 재조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라면서 이 의원이 최근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데 대해서도 “본인과 김 전 대통령을 동일시하는, 너무 황당한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와 취재진에 “대통령과 다수당에 밉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5·18 토론회를 벌였을 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두 가지였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세금이 들어가는 유공자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2006년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한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 1979년 유신정권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제명안이 의결된 바 있다.

다만 이 의원에 대한 실제 제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천 의원은 지난 21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는 국회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처리돼야 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