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예지 의원 국방부 자료 공개
엽총탄 비롯해 군용 실탄·수류탄도
불법 유출 비롯해 6·25 탄약 발견도
경찰 112 신고에 총포 등 분류 없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아파트 비상계단과 분리수거장, 호텔 쓰레기장 등 일상 공간에서 실탄이 잇따라 발견되는 상황 속에 최근 약 6년간 민간에서 회수된 탄약이 92만 발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초 신고를 접수하는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신고를 별도 유형으로 관리하지 않아 발견 경위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민간에서 발견·신고되거나 자진 반납 등을 통해 회수된 탄약은 모두 92만 4048발이다.

종류별로는 엽총탄·묘사탄·가스탄·신호탄류 등을 포함한 기타 탄약이 73만 5948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군에서 사용하는 5.56㎜ 탄약 11만 6974발, 38구경 탄약 2만 7447발, 7.62㎜ 탄약 2만 4267발 순이었다. 포탄은 7616발, 수류탄 6019발, 9㎜ 탄약은 5777발 회수됐다.

연도별 회수량은 2021년 22만 839발, 2022년 8만 1513발, 2023년 13만 3078발, 2024년 17만 2106발, 지난해 19만 3375발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난달 17일까지 12만 3137발이 회수됐다.

다만 이들 탄약이 모두 최근 민간에 불법 유출된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미군·유엔군·국군 등이 사용했던 탄약이 공사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되거나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에 반납된 물량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2021년에는 민간 레저스포츠 업체 부도로 엽총탄과 묘사탄 등이 대량 반납됐고, 지난해에는 경찰이 보유하던 노후 가스탄과 신호탄류 등 잔여 탄약이 다수 포함됐다.

그럼에도 출처나 보관 경위를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탄이 생활 공간에서 발견되는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서울 송파구 한 호텔 쓰레기장에서 9㎜ 실탄 3발과 탄창이 발견됐다. 지난달 10일에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38구경 실탄 1발이 나왔고, 사흘 뒤 광주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는 5.56㎜ 군용 실탄 14발이 발견됐다.

문제는 경찰의 현행 신고 관리 체계만으로는 이 같은 사례를 유형별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112 신고 통계를 61개 사건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신고는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실탄이나 총기류가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발견됐는지부터 신고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까지 경찰 통계만으로 추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실탄과 총기류 관련 신고 유형을 세분화하고 발견 경위와 처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군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위험 탄약의 유출·유통 가능성까지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