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국비 공모사업 줄줄이 차질
풍류놀이터 구비 23억여 원 포함해
4대 공모사업 확보액만 250억 달해
연간 특교세·금 80억~90억원 의존
관광벨트 공약에도 재원 마련 난항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입구에 ‘일산해변 풍류문화놀이터’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광장 일원. 1단계 공사는 마쳤지만 재정난에 따른 구비 미확보로 후속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오상민 기자
울산 동구가 해양관광·도시재생 사업의 국비 공모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 개발사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지만, 심각한 재정난 속에서 이를 뒷받침할 재정 여력이 부족해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42억 원을 투입해 일산해수욕장 일원을 휴양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일산해변 풍류문화놀이터 명소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주진입로 개선과 중앙광장 확장, 해변산책로 조성, 풍류공작소·풍류책방 구축 등이 포함됐다.
동구는 1·2단계 사업인 광장화와 해변산책로 확장에 약 50억 원을 집행했다. 현재 3단계인 행정봉사실·해파랑쉼터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재정난으로 올해 구비 매칭액 3억 85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사업 완료까지 부담해야 할 구비는 약 23억 원에 달해 향후 예산 확보가 사업 일정의 변수로 떠올랐다.
이 같은 매칭 재정난은 다른 사업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2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은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사업’도 구비 64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해 내년 사업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
대형 국비 공모사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진다. 해당 사업을 포함해 동구가 추진 중인 해양레저관광 거점, 전하동 도시재생, 방어동 노후주거지 정비 등 4대 사업의 구비 매칭 부담은 25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여의치 않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울산시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구비 매칭이 늦어지면 중앙부처와 협의해 사업 기간을 연장해야 할 수 있으며,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국비 반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구가 한 해 확보할 수 있는 외부 지원금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약 30억 원과 울산시 특별조정교부금 약 60억 원 등 80억~90억 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주민 숙원사업 등 각종 지역 현안에 나눠 써야 해 대형 공모사업의 매칭 재원으로 온전히 투입하기 어렵다. 국비 사업을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지방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동구 민선 9기는 일산해수욕장과 대왕암공원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과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존 사업의 매칭 예산조차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형 관광 인프라 공약을 실현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과제로 남았다.
동구 관계자는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특별교부세 등 지원금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예산 확보가 늦어질 경우 중앙부처와 사업 일정 조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