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로 '경영유의' 조치
해외주식 최대 0.25%p 가산
더 낸 금액도 구분 없이 통지
현금 보상 이벤트도 개선 요구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연합뉴스

신한투자증권이 종목추천 서비스 가입 고객에게 추천 종목이 아닌 주식을 거래할 때도 이용료를 받아 온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월 31일 신한투자증권에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1건을 통보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외부 투자정보 업체와 손잡고 종목추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제휴업체가 골라 준 종목 정보를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용료는 별도 요금 대신 매매수수료에 얹어 받았다. 서비스 가입 고객은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평소보다 높은 수수료를 냈다. 해외주식은 기존 수수료율에 최대 0.25%포인트(P)가 더 붙었다. 1000만 원어치를 거래하면 최대 2만 5000원을 더 내는 셈이다.

문제는 추천 종목이 아닌 주식을 거래할 때도 이 수수료가 똑같이 붙었다는 점이다. 고객이 추천 정보와 상관없이 스스로 고른 종목을 사고팔아도 이용료를 내야 했다.

고객은 이용료로 얼마를 냈는지도 알기 어려웠다. 신한투자증권이 거래 내역을 알리면서 원래 수수료와 추가된 수수료를 합쳐 한 금액으로만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두 수수료를 나눠 안내하고, 고객이 수수료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추천 내용 관리도 허술했다. 일부 제휴업체는 서비스를 안내할 때 고객에게 설명한 투자 방향과 다른 종목을 추천했다. 금감원은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추천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현금 보상 이벤트도 문제가 됐다. 신한투자증권은 2023년 9월 4일부터 지난해 12월 19일까지 해외주식 거래금액에 비례해 현금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투자 목적과 관계없이 사고팔기를 되풀이할수록 보상이 커지는 구조였다.

실제 이벤트 기간에는 미국 단기채 상장지수펀드(ETF)에 거래가 몰렸다. 단기채 ETF는 가격 변동이 작아 짧은 기간 여러 번 사고팔아도 손실 위험이 크지 않은 상품이다. 이 상품의 거래금액과 이벤트 참여자들의 거래 회전율이 급격히 늘었다.

그런데도 신한투자증권은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보상 한도를 미리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거래가 늘수록 회사 수수료 수익도 커지는 만큼 고객 이익과 회사 이익이 엇갈릴 수 있는데, 이런 이해상충 가능성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특정 상품에 거래가 쏠리는 위험을 우려하며 이상거래 감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해외주식 수수료 할인과 환율 우대도 기준이 불분명했다. 증권사는 고객과 협의해 수수료를 깎아 주거나 달러 환전 때 환율을 유리하게 적용해 준다. 신한투자증권은 누구에게 얼마나 혜택을 줄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고객 안내도 부족했다. 금감원은 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만 혜택을 받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을 차별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박 의원은 신한투자증권의 수수료 부과 방식에 대해 “추천받지도 않은 종목을 거래하는데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고객이 얼마를 더 냈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게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영업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이 실제 고객 부담 규모와 이벤트의 거래 유도 실태를 확인하고, 부당한 수수료가 드러나면 환급 등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2024년 8월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을 낸 사고로 지난해 10월 금감원에서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