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산시교육청 등 6곳 국정감사
경남 2조 5000억 원 이상 예산 감소 우려

20일 부산시교육청 별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석준 부산교육감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국감에서도 주요 화두였다.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경우, 고정적인 학교 운영비와 미래 교육 전환에 필요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해져 결국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에 따른 교육재정 고갈 우려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날 업무보고에 나선 권순기 경남도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더라도 소규모 학교의 기본 운영비는 좀처럼 줄지 않아 오히려 도농 간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의 타격을 막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교부금 제도를 현장에 맞게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역시 안정적인 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교육감은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교육 복지 확대 등 학교의 역할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과 AI·디지털 교육 전환도 본격화하고 있다”며 “여기에 특수교육 및 다문화 학생 돌봄 수요도 급증하는 만큼, 미래 교육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탄탄한 교육 재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의원들 역시 교부금 삭감이 불러올 지역 교육 현장의 위기를 질의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교부금 개편 전후의 예산 증감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개편안 적용 시 부산시교육청 1조 6462억 원, 울산시교육청 7561억 원, 경남시교육청 2조 5499억 원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서 의원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마음대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대규모 예산 삭감은 학교 단위의 핵심 사업비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교육감들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대응은 다소 소극적으로 보인다”며 교육청 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특수학급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 지표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9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인선 의원을 만나 정부 재정 개편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짙은 위기감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교부금법 개정안과 미래대응기금 법안 등이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시켜 일선 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역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