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석, 22일 유튜브 방송 출연
가상자산 과세는 “올해 정리해야” 입장
조희대 탄핵은 “국민 동의 확보가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유시민 작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법의 영역보단 토론의 영역으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22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논쟁으로 제기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논쟁이나 토론으로 정리하는 게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작가 기존 발언에 대해서는 “내용이 대부분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다수일 거라고 본다”며 “시민단체에선 내용에 사실과 다른 것이 있고 표현이 과하다는 것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도를 지키면서 발언하고 비판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작가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시민단체는 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고 유 작가를 고발했지만, 청와대는 지난 21일 이 대통령이 유 작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김 대표는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서 어제 최종 시점에서 한번 집중 점검을 해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한번 최종 점검을 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자고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초광역 특구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대표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성장과 관련해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며 “초광역 특구법에는 R&D 관련 부분에 있어 주 52시간 예외에 대한 논의도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나 정부로서도 제일 중요한 입법이어서 저희로서는 첫 번째로 통과시켜야 될 과제로 보고 있다”며 “야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는 과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등에서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지만, 김 대표는 충분한 여론 설득과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여론과 같이 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과 설명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최근 탄핵에 대한 요구가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도 하면서 국민적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별도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의 일환으로 국정조사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