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국감에서 지적
공사 출연해 설립한 재단, 직장어린이집 운영
국회, 특정학교 과도한 지원 지적해도 그대로

2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공항관련 국정감사 모습. 왼쪽부터 김범호 인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원준 한국공항공사 사장, 박연진 국립항공박물관 관장.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3년간 집행한 기부금 절반이 공사가 출연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재단과 인천하늘고등학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하늘고는 감사원과 국회에서 계속 기부금 지원에 대해 문제를 삼았지만 인천공항공사의 운영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2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는 2023~2025년 총 263건, 520억 9200만원의 기부금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공항꿈나무재단에 136억 7100만원(26.2%), 인천하늘교육재단과 인천하늘고에 122억 6800만원(23.6%)이 지급됐다. 두 곳을 합하면 259억 3900만원으로 전체 기부금의 49.8%에 달한다.

공항꿈나무재단은 인천공항공사가 출연해 설립한 재단으로, 공사와 자회사 등 인천공항 종사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자체 기준에서 기부사업을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역 상생 등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사는 재단 출연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공항꿈나무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0년 9월 인천시는 어린이집 이용 대상이 인천공항 종사자 자녀로 한정돼 ‘불특정 다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국에 추천하지 않았다. 공사가 2022년 받은 법률자문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문제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허영 의원은 공사가 직장어린이집 설립·운영비를 재단 기부금 형태로 집행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공사는 2023년 컨설팅에서는 국내 공기업의 80% 이상이 직장어린이집을 전문운영기관이나 학교법인에 위탁하고 있으며, 인천공항공사처럼 직접 출연한 재단에 어린이집 설립·운영을 맡기는 사례는 ‘특수한 운영모델’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공사는 2023년과 2024년 ‘제3어린이집 신축’ 명목으로 공항꿈나무재단에 136억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인천하늘고 역시 공사가 직접 출연해 설립한 학교다. 공사는 공항 종사자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전체 출연금액의 78.6%에 해당하는 489억원을 출연해 학교법인 인천하늘교육재단을 설립하고, 2011년 개교한 하늘고에 운영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감사원은 학교 설립 과정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하며 교육청에 기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국회에서도 특정 학교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형평성 문제를 반복해서 지적했지만, 공사의 운영비 지원은 계속됐다.

최근 3년 공사가 인천하늘교육재단과 하늘고에 지급한 기부금은 총 122억 6800만원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다른 고등학교 후원액은 4800만원에 그쳐, 전체 고교 관련 기부금의 99.6%가 하늘고에 집중됐다.

허영 의원은 “공사는 공항꿈나무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22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데다 법률자문과 컨설팅까지 거쳤는데도 136억원이 넘는 어린이집 신축비를 다시 기부금으로 출연했다”며 “국감 지적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재단 운영 구조와 하늘고 지원, 기부금 집행 기준을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