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인 것도 억울한데… 건물 관리인과 줄송사까지 [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고통]
<3회> 피해 뒤의 피해
전세사기 후 건물 관리권 다툼도
법적 분쟁 소송 비용까지 떠안아
공고문 떼어냈다며 재물손괴 혐의
임대인 사망,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건물 관리인이 ‘깔세’ 놓아 분쟁도
피해 주택 재임대로 구제 늦어져
지난 4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부산 금정구의 오피스텔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황석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데서 끝나지 않았다. 임대인이 구속되거나 사망한 뒤에도 임대인 측 건물 관리자들과 마찰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물 관리권을 둘러싼 다툼으로 각종 송사에 휘말리는가 하면, 보증금을 떼인 집에 단기 월세인 임차인이 들어와 권리관계가 복잡해질까 노심초사한다. 전세사기로 무너진 삶의 평온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한 채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바뀐 비밀번호, 들이닥친 경찰
지난 2월 26일 저녁, 부산 연제구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정희수(가명) 씨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구속된 임대인이 선임한 관리업체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입주민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정 씨는 전세사기 피해로 받은 스트레스에 시험관 시술로 얻은 아기마저 잃고 친정에서 요양 중이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우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정 씨는 경찰관들과 함께 관리업체 직원에게 대화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경찰도 사적 분쟁이라며 별다른 조치 없이 철수했다.
정 씨와 입주민들의 고통은 전세사기 이후 벌어진 건물 관리권 다툼에서도 비롯됐다. 전직 부산시 고위공무원 윤 모 씨는 부산 연제구 등 건물 7채의 임차인 86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0억 원대를 가로챘다. 2023년 말에는 윤 씨가 관리비를 걷고도 전기·수도 요금을 체납해 단전·단수 예고문까지 붙었다. 결국 피해자들은 2024년 11월 자치관리단을 꾸리고 별도 관리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윤 씨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업체가 등장해 관리권 이양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이 업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를 거부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일방적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법적 분쟁은 전세사기 형사재판을 제외하고도 10건 이상으로 번져 피해자들에게 소송 비용까지 떠안겼다. 비밀번호 변경을 둘러싼 갈등은 급기야 경찰의 강제수사로 이어졌다.
그날 밤 이후 경찰이 이 주택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4월이었다. 이번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찾아왔다. 영장에 적힌 죄명은 ‘재물손괴’. 관리업체가 건물에 부착한 ‘공용출입구 비밀번호 변경’ 공고문 등 2장을 누군가 무단으로 떼어냈다며 경찰에 진정한 것이다. 형사들은 관리실 CCTV 영상을 확보해 이 종이 2장을 훼손한 사람을 찾으려 했지만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 미제로 남았다.
해당 관리업체 관계자는 “비밀번호 변경을 한 달 전 고지했지만 입주민 단체대화방 참여를 거부당해 개별 연락이 어려웠다”며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고, 민간임대주택법상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도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제구청은 민간임대주택법을 근거로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통보했다고 지난 4월 피해자 법률대리인 측에 알려왔다.
■임대인 사망의 덫
부산 금정구의 한 오피스텔 임대인 A 씨는 지난해 2월 25일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이 건물의 임차인들은 19세대에서 보증금 11억 6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지환(가명) 씨 등 임차인들의 지난한 상속인 찾기가 시작된 것은 A 씨가 숨진 것을 뒤는게 알게 된 그해 6월부터였다. A 씨에게는 딸이 있었지만 상속을 포기했다. 채무 부담이 이유였다. A 씨의 딸을 시작으로 법원에 서류를 넣어 형제자매와 사촌 등 방계혈족까지 추적했으나 상속인을 찾지 못했다.
A 씨 사망 후에도 건물 운영을 주도한 인물은 관리소장 B 씨였다. 그는 A 씨와 30년간 부부로 지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상속인은 아니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관여할 만큼 영향력이 컸다. B 씨는 보증금 미반환 분쟁 중인 빈 호실에 단기 월세인 이른바 ‘깔세’를 놓아 갈등을 키웠고, 실제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호실에 새 임차인을 들여 분쟁을 빚기도 했다.
보증금 반환 분쟁이 진행 중인 주택을 적법한 권한에 따라 다시 임대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도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하면 법적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로 확보한 주택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에서도 점유자 퇴거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전국에서 확보한 8025호 중 504호는 퇴거 협상, 669호는 점유 상태 점검이 진행 중이다. 부산은 확보한 68호 중 36호만 점유 확보를 마쳤고, 1호는 퇴거 협상, 31호는 점검 중이다.
게다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B 씨는 거친 언행으로 임차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위협하기도 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임차인 8명이 B 씨를 전세사기 주범 및 공범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B 씨는 A 씨가 생전 병원에서 임대·매매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위임 서류를 작성해 줬기 때문에 건물 운영을 주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임차인들에게 조직폭력배를 언급하며 협박했거나 폭언하지 않았다”며 “현재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임차인들은 지난 4일부터 부산경찰청 앞에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시작했다. 첫 시위를 시작한 이 씨는 “건물에서 나가고 싶어도 임대인 사망으로 임차권등기명 신청도 못해 계속 머무르고 있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피해자들의 분노가 깊은 좌절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