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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의 아이일 수 있다는 이유로 생후 이틀 된 딸을 한겨울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박병민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1월 13일 출산한 여아를 이틀 만인 1월 15일 차량 내부 조수석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A 씨는 오후 5시 15분부터 6시 45분까지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갓길에 승용차를 세운 뒤 범행을 저질렀다.

그날 범행 장소 일대 평균온도는 5.73도로 몸무게 2.16kg에 불과했던 영아가 버티기 힘든 환경이었는데, A 씨는 시동을 끄고 창문을 열어 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수사 과정에 애초 아이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했다가 인근 앞바다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법정에선 아이를 차량에 홀로 두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있지만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특히 방치 의혹에 대해 출산을 남편과 가족에게 어떻게 알릴지 고민하는 과정에 담배를 피우려 차량을 비웠고, 질식을 우려해 창문을 조금 열어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신 사실을 주변에 말하지 않았고, 출산 당시 병원에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퇴원한 점과 범행 당시 출생 이틀 된 아이를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을 확인하고도 응급조치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시신을 비닐에 담아 바다에 유기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에 비춰 보면 미필적이나마 피해 아동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행위는 자식 죽음을 목도한 어머니의 모습이라 도저히 볼 수 없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범행 시점이 2023년 형법 개정으로 살인죄에 비해 형이 낮았던 영아살해죄가 폐지되기 전이었으므로 당시 법률에 따른 처벌 수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수사는 신생아 임시번호를 전수조사하다가 숨진 여아의 생활 반응이 없는 것 등을 수상히 여긴 지자체 의뢰로 시작됐다.

지난해 6월 A 씨가 불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당시 검찰은 보완 수사로 A 씨 행위와 여아 사망의 인과관계와 범행동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밝혀내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남편과 소원한 상태에서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가 임신하게 됐고, 내연남 아이일 것이라고 추정해 출산 후 퇴원한 당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에게는 여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적용할 수 있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데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범행 이후인 2021년 신설돼 적용이 어려워 살인 혐의만 적용됐다.

현재 A씨는 남편과 이혼한 상태로 내연남은 A 씨 임신·출산 당시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