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 혐의는 무죄

부산일보DB

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아파트까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살인예비 혐의는 무죄,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11시 34분께 전남광주 나주시 한 아파트 주변에서 흉기를 손에 쥔 채 돌아다니다가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A 씨는 흉기를 손에 든 채 소형 무선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고, 이 아파트에 사는 지인 B 씨의 이름을 외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도 피웠다.

A 씨는 사적인 문제로 평소 B 씨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챙겼다고 판단했지만,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살인을 결의하고 실행에 나아갔다기보다 주취 상태에서 격분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