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없는 무기직 지위 사무국장
2년 단위 계약직 전환 계획 수립

부산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문화원 회원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계 없음. 부산일보DB

속보=민간단체이지만 운영 예산 대부분을 세금에 의존하는 부산 기초지자체 문화원의 고용·인사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부산일보 11월 3일 자 8면 보도)이 제기된 이후 북구 낙동문화원이 인사 규정 개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소규모 조직에서 직원 장기 재직을 위해 사무국 전체의 정년 규정을 삭제했다는 정황이 알려지며 비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문화원의 인사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부산 북구청 등에 따르면 구청은 낙동문화원으로부터 사무국 직원 인사 규정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 문화원은 기존 정년이 없는 무기계약직이던 사무국장 직위를 2년 단위 계약직 조건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내년 1월 정기총회 이사회에서 이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시작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낙동문화원의 정년 폐지에 따른 장기 재직 논란과 불투명한 인사 운영을 둘러싼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진 북구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상근 인력 2명의 작은 조직에서 정년 규정마저 없으면 장기 재직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기준이 약해지고 인사 운영의 투명성도 떨어질 수 있다”며 “정년이 없는 타 구에서도 계약직 조건을 두고 있는 만큼, 구청이 인사 기준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낙동문화원은 2024년 11월 기존 사무직 직원의 정년을 65세로 정한 규정을 삭제했다.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당시 이사회에서는 당시 한 직원이 장기적으로 문화원 업무를 맡으려 하지만 기존 정년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회의에서 한 이사는 정년을 70세로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결국 정년을 아예 없애는 안이 18표, 70세 연장안이 7표를 얻어 정년 폐지가 최종 의결됐다.

부산 지역 문화원 가운데 정년 규정이 없는 곳은 북구를 비롯해 사하구·중구·금정구 등 모두 4곳이다. 다만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최소 1년에서 최장 4년 단위로 성과 평가와 면접 등을 통해 임기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문화원은 모두 사무국장 1명과 사무직원 1명 등 2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조직이다. 지역 문화원은 1994년 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계발·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운영된다. 주민 대상 문화예술 교육과 지역 문화행사 등을 추진하며 지역 문화 기반을 유지하는 공공적 역할을 맡는다.

주로 비영리 민간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운영 예산 상당 부분(평균 75%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 지원금에 의존한다. 그러나 정작 고용과 정년 등 인사 기준은 문화원별 재량에 맡겨져 있어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에 걸맞은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구·군청은 문화원에 보조금 정산 관련 보고를 받지만, 인사 규정 등에 관해 개입할 여지가 사실상 없다.

문화원의 자율성을 인정하더라도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문화원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에서 정년을 폐지하려면 그 필요성과 영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령이 정한 보조금 정산과 결산, 인사 등 사안도 적절히 이뤄지는지에 대해 관리·감독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