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마그네슘 합금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
부산본부세관은 외국산 마그네슘 합금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혐의로 A사와 대표 50대 남성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 제공
외국산 마그네슘 합금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수입 가격을 조작해 외화를 빼돌린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법인 A사와 A사 대표 50대 남성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사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90여 회에 걸쳐 외국산 마그네슘 합금의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발급받아 수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원재료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에 따르면 A사는 해외 구매자의 마그네슘 합금 주문이 폭증해 자체 생산 시설만으로는 납품 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국내 제조 물품과 규격이 동일한 외국산 마그네슘 합금을 대량으로 들여왔다. 이후 이를 자체 생산품과 혼합해 한국산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렇게 A사가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 수출한 마그네슘 합금은 9822t(톤), 시가 490억 원에 육박한다. 이를 통해 A사는 9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또 외환 송금 거래를 추적해 A사가 마그네슘 합금 수입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 약 16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뒤, 국내 관계사 계좌 등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확보한 현금은 B 씨와 그 가족이 명품 등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 염승열 조사국장은 “외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는 행위는 글로벌 시장에서 쌓아온 한국산 물품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