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호텔 객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의 한 호텔에서 아이를 낳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출산 이후 119에 신고했으나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숨진 상태였다. 부검 결과 아이의 사망 원인은 익사와 저체온증이었다.

임신 30주 무렵에서야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된 A 씨는 SNS를 통해 임신중절물약인 '미프진'을 구매해 복용했지만 정상제품이 아닌 의약품을 받아 실패했다.

이후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내기로 결정하고 관련 시설을 알아보던 중 예정일보다 이른 시점에 호텔 화장실에서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없는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출산 전후로 장례식장을 검색한 점, 당시 화장실 청소를 한 점 등을 바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모로서 필요한 조처를 해야 했지만, 아동의 호흡을 확보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아동은 의사를 표현하거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가족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한 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점, 살해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양육 과정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학대한 뒤 살해한 범행과는 양상이 다르다. 피고인은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것을 자책하고 있으며,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