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소문의 농협중앙회 본관. 부산일보 db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선으로 뽑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농협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장이 선출한다. 현재 조합장은 1110명이다. 그런데 이를 조합원 187만명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이법 법안의 골자다.

또 농협중앙회와 분리된 독립 감사기구를 신설해 외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은 직선제를 통해 조직의 민주성을, 독립 감사기구 신설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변경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과 위헌 논란, 소송 비용 전가 등 농민 피해가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올해 4월 농식품부가 일반 국민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선제 찬성 이유로는 조합원 주권 확립과 민주성 강화, 금품 제공 등 부패 근절 등을 꼽았다. 반대 의견은 막대한 선거비용 및 인기 위주 공약 가능성, 회장 권한 집중 및 정치화 우려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