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추위 전원 독립이사로
퇴임 회장 고문료 공시
성과보수 환수제 도입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 가운데)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 금융위원장,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가 연임을 거듭할수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에서 더 많은 찬성표를 얻어야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추위는 지금까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CEO 후보를 추천했다. 앞으로는 처음 선임할 때 위원 전체의 3분의 2 이상, 연임할 때는 4분의 3 이상이 찬성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주총에서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면 이사회가 대표이사로 정하지만, 앞으로는 주총이 대표이사 선임까지 맡는다. 최초 선임은 역시 출석 의결권 과반수 찬성이면 되지만, 연임 때는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두 번째 연임부터는 각각 4분의 3 이상·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당국은 지배주주가 없는 은행지주에서 현직 CEO가 승계 절차를 좌우해 왔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 8개 은행지주를 점검한 결과 한 지주는 승계 절차가 시작된 뒤 1차 후보군(롱리스트)을 정하기 바로 전날 내규를 고쳐 현 회장의 재임 가능 연령을 늘리기도 했다.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꾸린다. 현 CEO가 승계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면 해임 요구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상장 금융사 주주도 독립이사 후보를 직접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전임 CEO를 고문으로 위촉할 때는 보수 기준을 마련해 공시해야 한다. 앞선 점검에서 한 지주는 전임 회장에게 실적 검증 없이 4년간 해마다 평균 7억 원을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고의·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성과보수 산정 기준인 재무제표가 정정되면 이미 준 성과보수를 돌려받는 환수제(클로백)도 도입된다. 일정 규모 이상 상장 금융사는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총에서 설명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모범관행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