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산 앞둔 ‘석유 최고가격제’, 정부 예비비 예산만 5.6조원
전기·가스료 동결 여파…한전 210조 부채·가스공사 14조 미수금
에너지 가격 통제 길어질수록 국민 부담↑…출구전략 시급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전쟁 발발 이후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전기·가스요금 동결 조치가 막대한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다. 석유는 정부 재정이, 전기와 가스는 에너지 공기업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다. 중동전쟁의 충격에서 민생을 지키려면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불가피하다는게 정부 입장이지만, 에너지 가격 통제가 길어지면서 눈덩이처럼 누적된 손실과 부채를 해소하는 부담은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1차 손실보전 정산액을 이르면 이달 말 정유사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제도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유업계 손실을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다.

당초 정부는 제도 시행 기간을 6개월로 예상하고 손실보전용 예비비 4조 2000억 원을 편성했지만, 어느덧 시행 8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4분기(10~12월) 손실 보전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조 4497억 원을 추가로 책정한 상태다. 정유업계는 정부가 확보한 예비비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의 손실 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정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에도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의 물가 안정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최고가격제가 올해 3∼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 평균 0.6%포인트(P) 낮췄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물가 억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국가 재정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국회에서도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중동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단계적인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석유가격 통제 대책이 최고가격 지정과 손실보전, 수출물량 제한, 국내수급 의무화, 유류세 인하 등 5가지 정책 패키지로 얽혀 있는 만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순서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 한 빌라에서 관계자가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석유와 달리 전기·가스요금 통제는 에너지 공기업이 손실과 부채를 떠안는 방식으로 청구서가 쌓이고 있다.

한국전력(한전)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7~9월) 영업이익이 1조 6441억원 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9% 감소했다. 자회사 실적을 제외한 한전의 별도 기준으로는 99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중동전쟁 이후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발전연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력 생산 비용이 늘었지만, 전기요금이 동결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14개 분기, 산업용은 8개 분기째 동결 상태다.

올해 4분기에는 연결기준 적자 전망까지 나온다. 한전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총부채는 209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이미 4조 원가량 더 늘었다. 차입금도 132조 8000억원 에 달한다. 빚은 커져 가는데 써야 할 돈은 늘어나고 있다. 한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송·배전망 구축에 약 55조 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로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망 확충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3분기 기준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이 13조 8277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 말 13조 5390억 원보다 2886억 원 증가했고, 발전용 미수금은 5337억 원으로 1428억 원 늘었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면서 고객에게서 받지 못한 '외상값' 성격으로, 누적될수록 차입금과 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몰리면 가스공사 미수금은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중동전쟁으로 LNG 도입 비용이 치솟았지만 민수용 가스요금은 2024년 8월 이후 동결된 상태다.

전기·가스요금 동결은 당장의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누적된 손실과 부채를 해소하는 부담은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비용 등으로 부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물가 안정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단계적인 요금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4일 전남 나주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소한의 전기요금 현실화는 정부와 논의해 어떻게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