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12일 옥포1동 주민센터에서 삼도로얄맨션 104동 주민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복구공사 추진 절차, 비용 부담, 주민 주거지원 대책 등을 설명했다. 거제시 제공

“더 이상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과거의 생활공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광복절 연휴 극한 호우에 자택을 떠나 석 달째 임시거처를 전전하고 있는 경남 거제시 옥포동 비탈 붕괴 사고 피해 아파트 주민(부산일보 11월 11일 자 11면 등 보도)들이 지자체의 ‘보강시공 후 복귀’ 계획을 거부하며 근본적인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상황에 땜질식 처방만으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는 만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거제시는 지난 12일 옥포1동 주민센터에서 삼도로얄맨션 104동 주민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복구공사 추진 절차, 비용 부담, 주민 주거지원 대책 등을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서 공개된 용역 보고서를 보면 사고 당시 유실된 토사가 104동 뒤편을 직격하면서 1~2층 일부 내력벽체가 파손되고 슬래브에도 0.5mm 이상 균열이 발생했다. 슬래브는 구조물 바닥이나 천장을 구성하고 있는 판 형상의 부재다. 이로 인해 잔존 벽체가 부담하는 하중이 증가해 소요내력이 설계내력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업체는 이를 토대로 시설물 안전등급을 ‘E’로 판정했다. 안전등급은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으로 나뉘는데, E는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거제시는 보수·보강 공사를 통해 안전등급을 ‘C’ 이상으로 높인 뒤 재입주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C등급은 경미한 결함은 있지만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이다.

복구비는 구조 보강 8억 원에 공용부 리모델링 13억 원을 합쳐 21억 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사유시설이라 비용은 소유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입주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점을 고려해 이 중 16억 원 상당을 정부 재난지원금과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8월 31일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에서 수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복구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주민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lwj@

반면 주민들은 재입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고 당일 주민대피령에 따라 집을 떠난 104동 50세대 주민 117명은 지금도 원룸, 모텔 등 임시거처를 전전하고 있다. 설명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주민들은 “건물 복구보다 삶이 우선”이라며 “건물을 보강해 안전등급을 높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안전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도록 현 아파트 공공 매입과 적정 보상, 대체 주택 확보 등 가능한 이주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도로얄맨션 현 시세는 채당 4000만~5000만 원 수준이다.

유사 사례도 있다. 울산 동구 방어진국민아파트의 경우, 2023년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자 LH 임대주택을 연계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사비와 주택 임차비용 융자를 지원했다. 포항 북구 흥해에서는 2017년 지진 피해 공동주택을 특별재생사업 용지로 매입·보상하고 공공시설 계획과 연계했다. 산청군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땅밀림’ 피해를 본 상능마을 주민에게 1만여㎡ 규모 주거 용지를 공급해 이주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거제시에도 이주지원 제도가 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재난안전법상 대피·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임대주택 이주 실비를 지원하고, 주택 임차비용을 일정 범위에서 융자하도록 규정한다.

입주민대표회의 박종기 회장은 “피해 주민들은 이미 오랜 시간 대피 생활을 감내해 왔다. 이제는 언제 돌아갈 수 있는 지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지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